[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코로나19 신규확진 665명, 사흘연속 600명대…사망자 25명 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최근 들어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지난 8∼9일(674명, 641명)에 이어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했다. 1천명 아래 세 자릿수는 지난 5일 이후 엿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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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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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세채 네채 보유자 매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세권을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는 방안도 향후 공급 정책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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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지키자] 아동학대 대응 '현장 컨트롤타워' 필요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기 전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일을 두고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요구가 거세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 떠넘기기' 우려가 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에서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이 나오도록 이들 3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일선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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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명 탑승 인니 추락기 집중 수색…자카르타 앞바다 잠수부 투입

10일 날이 밝으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전날 오후 62명을 태우고 실종된 스리위자야항공 여객기 집중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께 최정예 잠수부 수십 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스리위자야항공 SJ182편(B737-500) 추락 추정지점에 도착해 수색을 준비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총력을 다해 수색하라"고 지시해 군·경이 해군 함정과 경비정, 헬기까지 준비했지만 밤중에 시야 확보가 안돼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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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한국 불응하면 성립 안 돼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어서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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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 도전 박용진 "사면, 언젠가 건너가야 할 강…통합과 다른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언젠가는 건너야 할 강"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 사례를 거론한 뒤 "외환위기로 나라가 어려웠던 타이밍에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고 나갔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통합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사면한다고 통합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면과 통합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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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뿔모자·연설대 탈취'…미 의사당 난입 사진 속 용의자 체포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난입 시위를 주도한 용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 시작됐다. 의사당 폭력 사태 당시 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남성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연설대를 가져간 또 다른 남성이 체포됐다고 AP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시 무질서와 폭력 실태를 담은 사진이 공개된 게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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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빚투' 과열 조짐…4일새 신용대출 5천억·마통 7천개 늘어

지난해 연말 다소 주춤했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포함한 은행권 신용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꽉 막혔던 신용대출 빗장이 연초 다소 풀린 영향도 있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을 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빚투(대출로 투자) 수요도 다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7일 현재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1천1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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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당규약 개정해 국방력 강화 명시…5년 만에 비서제 부활

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서문에)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통신은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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