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지원금 논의 일러..선별 지급이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주장한 보편적 지급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나 재정당국 입장에선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화수분이 아닌 정부의 한정된 재원에선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무원처럼 임금의 변동이 없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분들도 있다”며 “그런 분들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똑같은 비중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보편 지급’을 주장한 당시 여당과 충돌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기재부는 보편지급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비록 당시에도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같은 의견을 제기할 것이고,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