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국방 "바이든, 취임시 핵 통제권 의회와 나눠야"

"핵무기 사용권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길 수 있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시대에 뒤쳐졌고 불필요하며 극도로 위험하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페리 전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면, 의회의 선별된 그룹과 핵무기 사용 권한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또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면 미국이 핵전쟁을 결코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보복용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 권한과 관련된 현 시스템은 대통령에게 "한 순간에 전 세계의 파멸을 가져오는 신과 같은 힘"을 부여했다면서, 이는 "비민주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불필요하고 극도로 위험한다"고 강조했다.

한 미국 장교가 '풋볼'이라고 불리는 미 대통령 직속 핵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 AFP=뉴스1

지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수장을 맡았던 페리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믿느냐"고 반문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즉시 핵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는 통신 장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는다. '풋볼(football)'이라고 불리는 이 핵가방은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을 비롯한 지휘본부를 벗어나면 어디든지 대통령 곁에 따라 붙는다. 지정된 장교 5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항상 대통령 지척에서 들고 다닌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수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개의 원자폭탄을 발사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의견을 필요하지 않는다. 국방부 장관은 발언권이 없다. 의회도 아무런 역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의 기고문 게재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군 수뇌부와 임기가 10여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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