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폭' 이어 '소폭'도 난항..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중단하나

박준배 기자 2021. 1. 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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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북구 국회의원들 만났으나 타협점 못찾아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제 5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10.27/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의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구간 경계조정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광주 북구가 지역구인 조오섭·이형석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나 구간 경계조정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 광산구 정치권과 주민들이 '중폭 조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대안으로 '소폭 조정안'을 제안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광산구는 이미 중폭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소폭 개편안에 대한 북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폭 조정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최종안으로 선택한 중폭안을 놔두고 공론화나 공식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안이었던 중폭안과 소폭안 모두 암초에 부딪히면서 경계조정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광주 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 시작돼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했다.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 11월 소폭·중폭·대폭 개편안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소폭 개편안은 북구 6개 동(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중폭개편안은 소폭안에 더해 광산구 2개 동(첨단1·2동)을 북구로 옮기는 안이다.

대폭 개편안은 북구 12개 동(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옮기고 광산구 2개 동(첨단1·2동)은 북구, 광산구 5개 동(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은 서구, 서구 1개 동(풍암동)은 남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하지만 개편안 논의는 광산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난 해 11월23일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자치구 경계 조정 중폭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광주 광산구의회 제공)2020.11.23/뉴스1 © News1

2년째 지지부진하던 구간 경계조정안은 지난해 10월 광주전남 시도통합 논의가 이슈화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면서 기형적인 선거구의 정상화와 자치구간 인구 편차 조정 등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했다.

기존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서 대안을 마련해 시에 건의하면 정치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준비기획단은 6차례 회의를 열고 3차에 걸친 표결 끝에 '중폭 개편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해 이 시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준비기획단의 중폭 개편안 결정 소식에 광산구 정치권과 주민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첨단1·2동은 북구와 역사적 기준이나 생활권, 선거구 기준에서도 맞지 않다는 게 큰 이유였다.

현재 북구 풍향동이나 두암동은 과거 동구였다가 북구로 편입된 만큼 동구로 옮겨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의미가 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첨단1·2동을 북구로 옮긴다는 건 생뚱맞다는 거다.

또 북구 6개 동을 동구로 떼어주면서 광산구 2개 동을 북구로 옮기면 북구는 인구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고 광산구는 인구가 줄어 도심의 균형 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구 6개 동만 이동하는 소폭 개편안으로 추진하면 북구 인구는 44만여명에서 37만여명으로 조정된다.

중폭안을 적용하면 광산구는 41만여명에서 33만9000여명으로 줄고, 북구는 44만3000여명 그대로다.

결국 광산구는 중폭 개편안에 결사 반대하고, 북구는 소폭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구간 경계조정은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해법도 만만치않은 만큼 광주시가 구간 경계조정 추진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구간 경계조정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만 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현 상태로 매듭짓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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