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스토리] 광고·시청률 하락하는 KBS..수신료 올릴 수 있을까

콘텐츠·광고 수익 악화 겪는 KBS..수신료 인상 호소
"수신료 인상, 180석만으로는 어려워"..與·방통위도 '신중'

[편집자주]'後(후)스토리'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를 조명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 묻혀버린 '의미'를 다룹니다. 놓쳐버린 뉴스 이면의 '가치'를 되짚어봅니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양승동 KBS 사장 2021년 신년사)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방송사업자의 자구노력·혁신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뤄지면, 그걸 전제로 인상·현실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할 것"(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5기 방통위 비전 브리핑)

KBS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40년 묵은 숙원'인 수신료 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와 정치권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KBS, 與 180석·文대통령 5년차인 2021년을 인상 적기로 판단

KBS는 1981년 이후 4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적기가 현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번째다.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는 2500원이다. KBS는 40년째 동결 중인 수신료 인상을 '수신료 현실화'라고 부르며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올해도 외부 여건이 매우 험난하지만 KBS가 이 과정을 거쳐 가야만 질적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의 의지를 다졌다.

KBS는 1월 중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KBS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방통위 심의를 거쳐 국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특히 KBS로서는 국회에 집권 여당이 180석을 확보해 '거여'가 갖춰지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를 맞은 올해를 수신료 인상의 최적기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일 5기 방통위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0.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신료 인상, 강경한 국민적 저항…국회·방통위도 '신중론'

그러나 이같은 KBS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론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7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신료 인식조사에서 1000명 중 843명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고 답한 바 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통상 KBS 수신료 인상에 호의적인 집권여당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관계자는 "KBS 수신료 인상은 공수처법처럼 '180석'으로 통과시키기 어려운 문제"라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수신료를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같은 분위기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로도 옮겨갔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해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지난 6일 5기 방통위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신료 인상에)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방송사업자의 자구노력·혁신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뤄지면, 그걸 전제로 인상·현실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론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수신료 인상의 시점에 대해서는 '반발이 큰 국민들의 마음을 돌린 다음'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KBS, 수신료 목매는 이유는…경쟁력 약화·광고수익 악화 '이중고'

KBS가 이처럼 수신료 인상에 목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콘텐츠 경쟁력 약화와 광고 수익 악화다.

과거에는 드라마·예능 등 국내 콘텐츠 업계를 주도하던 큰 손은 지상파 방송국이었다. 그러나 콘텐츠 시장에 '국내외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상하면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다.

먼저 국내에서는 CJ ENM이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을 바탕으로 Δ사랑의불시착 Δ도깨비 Δ미스터선샤인 Δ꽃보다할배 Δ너의목소리가보여 Δ쇼미더머니 등 강력한 예능·드라마 콘텐츠를 선보이며 경쟁자로 급부상했다.

과거에는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종합편성채널 역시 Δ미스트롯·미스터트롯(TV조선) Δ아는형님·시그널(JTBC) Δ하트시그널(채널A) 등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상파를 능가하는 인기를 끄는 등 지상파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넷플릭스·유튜브를 필두로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며 지상파의 콘텐츠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광고수익 4년만에 반토막 난 KBS, 수신료 인상 매달려

이같은 지상파의 콘텐츠 경쟁력 약화는 수치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공개한 2019년도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방송광고비는 4.1% 감소했고, 특히 지상파TV 광고매출액은 12.5%가 줄어 두자릿수 하락을 겪었다.

실제로 KBS의 광고수익은 지난 2015년 약 5000억원에서 2019년 2500억원으로 4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영업적자 역시 2018년년 585억원에서 2019년 759억원으로 적자 경영이 고착화됐다.

나영석 PD 등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한 PD들마저 연달아 이적하고, 지속적으로 '예능 베끼기' 논란을 겪는 KBS로서는 수신료 인상에 목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국민은 코로나 고통으로 절규하는데 방통위의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2020.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野 "재허가 점수 미달 KBS 수신료 인상 안돼…국민 동의 얻어야"

현재 야당은 KBS의 수신료 인상에 연달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국민은 코로나 고통으로 절규하는데 방통위의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정치독립, 재정예산 투명성, 방송의 질 향상 등 3개 혁신방안을 먼저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월 방통위가 공개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KBS의 수도권 지역 2채널은 647.13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됐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KBS1 라디오의 한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보도하며 기사에 포함된 '봐주기 수사' 의혹 발언을 생략한 사건을 비판하며 수신료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180석 의석을 가진 권력에 아부해야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 보고와 대국민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라디오 뉴스는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날씨 기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협의 없이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