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국회의원 한계?..민주당, 광주·전남 현안 해결 '맹탕'

아시아문화도시법·한전공대법 등 핵심법안 처리 제자리
정치권 구심점 없어 자치구 경계조정·군공항 이전도 답보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지난달 1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제공)2020.12.15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진규 기자 = 광주·전남의 숙원사업을 풀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이나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 등 각종 현안에도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대다수가 초선인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관심법안은 Δ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진상규명·역사왜곡처벌법) Δ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Δ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육성 특별법 Δ군공항 이전 특별법 Δ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여야의 입장에 따라 지난 8일 폐회한 임시회 안건에서 제외됐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육성 특별법은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데 이어 지난 11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본격적인 심의는 미뤄졌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의원들의 법안과 서삼석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들의 각기 다른 법안이 맞물려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같이 지역현안 법안들이 해를 넘어서도 진척이 없자, 지난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지역민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18석 전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며 해묵은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초선들로 구성된 지역 의원들이 중앙에서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하는 표정이다.

21대 총선에서 광주는 8개 지역구 중 7곳, 전남은 10개 지역구 중 6곳에서 첫 금배지가 탄생했다. 광주·전남 18명 의원 중 13명이 초선으로 포진되며 타 지역에 비해 정치적 중량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처럼 지역 정치권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경쟁체제가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 더 좋은 정치구도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망월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신축년 새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개혁과제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2021.1.4 /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여기에 수년째 끌어온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이나 광주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놓고서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지역내 갈등을 부추겨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산구의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고, 북구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는 구간 경계조정을 제시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선거에서 유불리를 계산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광주군공항의 전남 이전과 관련해서도 광주지역 의원들은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전 지역 주민들의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공항 이전 예정 후보지 지역인 전남지역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전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하나,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만 보더라도 다른 의원들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의지와 집중력으로 큰 틀에서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지만 지역 초선 의원들에게는 버거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조만간 당에서 대권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실시돼 상반기가 지나면 지역현안은 묻히게 된다"며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의원이 없고, 민주당 광주시당이나 전남도당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나 어디 하나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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