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4·5차 대유행 피할 길 없어..국가재정 풀어 보상해야"(종합)

"일방적 인내 강요하는데 한계 넘어서..전국민 보편지원필요"
김호기 "4차엔 보편지원해야"..홍기빈 "집중선별지원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밤 방송된 KBS 생방송 신년특집 심야토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에서 “현재 일방적으로 인내 강요하는데 한계를 넘어섰다. 선별, 보편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국민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3차에 이어 4~5차 대유행을 피할 길이 없는 만큼 국가재정을 풀어서라도 특별한 희생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밤 정관용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사회로 진행된 KBS 생방송 신년특집 심야토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에서 “현재 일방적으로 인내 강요하는데 한계를 넘어섰다. 선별·보편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차 팬데믹에는 전면적인 영업제한 하지 않았다.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 일부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편지원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지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방역 보다 중요한 게 경제 방역이다. 사람들은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한다”며 “그래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 3달 안에 쓰라. 그러면 그것을 동네에 쓰게 된다. 소득지원도 하고 소비를 유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전 국민 보편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교수는 “팬데믹 과정에서 20대 여성 자살이 급증했다. 이점에 있어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선별 지원 방식이 맞을 수 있다”며 “그러나 통계를 보니 지난해 전국민 1차재난지원금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경기진작 효과가 있었다. 사업장 매출을 크게 증가시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 4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소장은 보편지원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집중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논쟁이 있다”며 “이재명 지사와 생각이 다르다. 지금은 선별이 중요하다. 지금 (사람들의) 삶이 다 파괴됐다. 10만~20만원의 보편 지원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돈을 뭉텅이로 줘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