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확정 정릉6구역 '기사회생' 할까..서울시 '난색'

20일 서울시 도계위..정릉6구역 해제 여부 확정
성북구·의회 "정비구역 해제, 부동산 정책에 반해"

정릉6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6구역이 '기사회생'할지 주목받고 있다. 성북구의회와 성북구가 정릉6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확정을 앞두고 해당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서울시에 건의하면서다.

일각에선 해당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의지가 크고,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영향으로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을 마친 상황에서 추가 연장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정릉6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이번 도계위에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릉6구역 재건축은 정릉동 506의 50일대 5만6530㎡에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는 일몰 대상인 사업지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라며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과 구의회 의견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릉6구역은 지난해 3월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됐다. 이후 주민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북구의회와 성북구는 지난달 서울시에 정릉6구역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건축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 의견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최근 주택공급을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상 정비구역 해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성북구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민공람을 진행한 결과, 재건축에 찬성하는 의견은 56%, 재건축에 반대하는 의견은 18%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북구의회는 "현재 부동산 흐름과 주민 의견을 고려하면 향후 부분적인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북구도 해당 구역에 대한 일몰기한을 특정해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건의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재건축 찬성 비율이 높은 연립주택단지 중심으로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게 성북구의 판단이다.

반면 서울시는 일몰기한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일몰기한 연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마친 상황에서 다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긴 어렵다"며 "정비구역 해제를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원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마포구 신수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신수2구역은 정릉6구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가 커 무산됐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해당 구역의 해제를 요청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