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신년사 발표..'MB·朴' 사면얘기 꺼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1년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올해 집권 5년차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국민일상을 회복하고, 한국판뉴딜과 ‘2050탄소중립’ 등의 추진으로 선도국가 도약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신년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이번 신년사에 담길 지 여부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때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선 오는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전까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대법원 선고 이후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때까지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북한에 보낼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마침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9일 우리측에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은 비본질적 문제다"며 '일대 적대행위 중지' 등 "근본적 문제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5~7일 3일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사업총화 보고에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북남관계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입장을 천명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답신을 이번 신년사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현안이 언급될 경우, 신년사를 통해 밝힌 국정운영 방향에 관한 여론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차례 신년사를 통해 '촛불정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의지를 다졌다. 또 공정, 혁신, 포용, 평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각종 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권 초였던 만큼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 '나라다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 등 국정운영의 청사진 제시에 무게를 뒀다.
2019년 1월10일 신년사에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 활력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차례 언급되는 데 그친 반면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신년사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2018년 경기 악화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소원해진 북한에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등 5대 제안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부터 부동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년사 발표 후 2주 후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이때 언급했던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국정 동력을 국난극복에 맞추는 등 방역과 민생경제 문제 외엔 크게 신경쓸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신년사에선 확실한 코로나 극복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비전제시가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민생을 위한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국민들의 지지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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