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내일 신년사..사면 언급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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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매해 1월 초 신년사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해 알려왔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등 경기반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에 설명할지 그리고 위기 극복 뒤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등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방안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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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을 통한 일상의 회복과 경기 반등 강조할 듯
이명박-박근혜 사면 언급은 없겠지만 1월 중순 기자회견서는 밝힐 듯
신년사 통해 '한반도 평화 열차' 재출발 의지 천명할 수도
문 대통령은 매해 1월 초 신년사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해 알려왔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신년사에서도 전반적인 사회, 경제 정책 방향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 하에 맞는 새해인 만큼 문 대통령의 신년사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등 경기반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에 설명할지 그리고 위기 극복 뒤 국민통합을 위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등이 주목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라며 신년사의 방향을 전했다.
또 경제 정책과 관련에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을 통한 빠른 경기 회복 의지를 밝히고, 올해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원년이라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 회복을 설명하며 4차 재난지원금과 보편 지급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가 담길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방안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사면론'이 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를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면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뒤에나 사면을 논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또한 이 대표의 사면 건의가 오고 나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신년사에서 사면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열차'를 다시 출발 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지도 관심이다.
지난 한 해 남북 관계는북측의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얼어 붙어버렸고, 북미 간 핵협상에도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올 1월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오랜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협상이 다시 추진력을 얹을 만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신년사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노동 정책의 가장 현안으로 자리잡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이 없는 채로 8일 통과되면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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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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