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정권·의회 장악에 최고령 대법관 은퇴 요구 직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권을 차지한 데 이어 의회까지 장악하자 일각에서 최고령 연방 대법관에 대해 은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통제하게 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고령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은퇴 요구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대권을 차지한 데 이어 의회까지 장악하자 일각에서 최고령 연방 대법관에 대해 은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통제하게 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고령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은퇴 요구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올해 82세인 브레이어 대법관은 1994년 민주당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비록 그가 진보 성향이지만, 워낙 고령인 탓에 민주당이 장악한 권력 지형에 변화가 오기 전에 얼른 확실한 후임자로 대체해야 한다는 게 은퇴 요구론자들의 주장이다.
자유주의 단체 '디맨드 저스티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것처럼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브레이어가 퇴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의 어윈 키머린스키 학장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빼앗길 수 있고 2022년 중간선거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브레이어 대법관은 민주당 대통령과 상원이 있을 때 사퇴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미 대선을 앞둔 작년 9월 타계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바로 지명,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이 신속히 인준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돼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브레이어 후임자 지명이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수십 년 동안 그의 자리를 진보주의자가 차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연방 대법관 3명과 연방지방법원 판사 174명, 연방항소법원 판사 54명을 임명, 법원을 보수화하는 '대못'을 박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이터는 그가 4년간 임명한 고법 판사 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8년 동안 임명한 것보다 불과 1명 적다면서 "트럼프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을 신속히 처리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zoo@yna.co.kr
- ☞ 한파 속 내복 차림 3세 여아 행인에 "도와달라"
- ☞ 인도네시아 B737 국내선 여객기 바다 추락
- ☞ 미 의회폭동 잔혹상 공개…짓눌린 경찰은 피를 토했다
- ☞ 지적장애인 추행 인터넷방송 제작한 30대 여성 BJ
- ☞ "늙어서 소용없다" 103세 백신 접종자에 악성 댓글
- ☞ "제설제도 떨어졌는데 또 운행하라고" 기사가 제설차량 불 내
- ☞ 학원 영업제한 풀자 편법운영…"한 반 60여명 수업에 급식"
- ☞ 미국 아찔했었다…의회폭동 근처에 폭탄·총기 한트럭
- ☞ 이승엽도 라소다 전 다저스 감독 추모…무슨 인연?
- ☞ "트럼프, 의회폭동 때 의원들에 '대선 뒤집자' 전화 돌렸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강아지 구하려 불길 뛰어든 60대 남성 숨져(종합) | 연합뉴스
-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서 잇단 '잭폿'…알고보니 직원 공모 | 연합뉴스
- 함안 교통사고 중증 환자, 병원 48곳 거부 속 수원까지 가 치료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5명 검거 | 연합뉴스
-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 연합뉴스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 연합뉴스
- 부산 모 병원서 사라진 환자 외벽에 끼인 채 발견…결국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