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0일 남았는데..지금 트럼프 탄핵하려는 진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 번째로 시도한다. 사상 초유의 의회 폭동 사건에 대한 선동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를 불과 10일 남겨둔 대통령을 굳이 탄핵하려는 건 그의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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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빠르면 11일 트럼프 탄핵소추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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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빠르면 1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주 중 표결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하원의원 131명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1월3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미 연방의회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6일 친(親)트럼프 시위대는 미 의회의 대선 결과 확정을 저지하겠다며 의사당에 난입,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5명이 숨졌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왔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선 "워싱턴D.C.에서 1월6일 오전 11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며 시위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 중인 워싱턴D.C.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시위 선동 혐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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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역사상 최초로 탄핵소추 두번 당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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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행정부 각료 과반수의 동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 발동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다.

만약 다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임 중 처음으로 두 차례 이상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 됐지만 공화당의 장악한 상원의 반대로 탄핵을 모면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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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시 대권 재도전 막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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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탄핵심판을 맡는다. 탄핵소추안은 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처리되지만, 탄핵 결정은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사와 청문회 등 통상적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무엇보다 현재 상원 일정상 오는 20일 퇴임 전까지 회의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임기 종료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미국에선 공직자의 임기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지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으나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팬덤(열성적 지지층)을 보유한 그의 2024년 대선 재도전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에선 탄핵시 의회가 별도의 의결을 통해 이후 공직 취임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중임이 허용되는데, 꼭 연임일 필요는 없다. 미국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도 재선에 실패해 한차례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다시 24대 대통령에 취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의 대통령 당선인 확정 직후 성명을 통해 "절서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승복하면서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권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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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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