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진정세..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방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얘기 잠깐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641명, 어제 기준이고요. 조금 전 9시 기준으로 보면 623명. 내일 발표도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엿새 연속 이렇게 되면 1000명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확산세는 주춤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창환]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걸 2주 또 연장을 했어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자 수가 혹한에 따라서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하루 평균 3만 2000명 하던 게 2만 6000명,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 그러니까 1명이 감염을 시키는 이 비율이 그동안 1.2, 1.4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면서 정말 부모님도 못 만나는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그래도 다행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많은 분들의 협조 속에 지금 약간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연말 특별방역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2.5단계, 전국이 2단계. 이런 부분들이 주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기재]

그렇죠. 2.5단계와 수도권에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효과를 좀 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3단계로 가도 10인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근거해서 5인 이상이 모이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모임들을 거의 취소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이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감소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지금 한파 때문에 검사 수도 많이 줄였고 그래서 600명대라고는 하지만 이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하고 확진자 수, 사이클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3차 유행이 된 다음에 1000명대에서 지금 거의 7000명대로 수직 상승을 하면서 지금 긴급사태까지 선언한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1000명대에서 굉장히 자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심하지 말고 어쨌든 연말연시 특별대책이 1월 17일까지 연장됐으니까 17일까지 확실하게 300명 이하로 내려서 2단계로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고삐를 조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백신 확보 등 정부의 방역 전반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총리 사이에 설전이 오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접종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하는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우왕좌왕이라고요?]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우왕좌왕 아닙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13차례나 지시했다고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정세균 / 국무총리 :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앵커]

정 총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의 방역대책, 백신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박창환]

저는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 비판받는 게 당연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못한 것,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동부구치소 확진자 사태,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고개 숙이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백신 부분도 구매량이라든지 구매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도 충분히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비판과 비난은 다른 거죠. 그동안 미국은 이미 백신접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망자가 하루에 4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했지만 그래도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감소 국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선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비난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 총리의 기본 기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이유 1위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에요.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1위인데. 부정평가는 1위가 부동산입니다마는 또 코로나 대처 미흡이 또 2위에 올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기재]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방역을 잘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미흡하죠. 아까 정세균 총리가 저렇게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진했고 또 실기한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더 긴장의 끈을 조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정부가 백신 물량의 확보 문제라든가 처음에 선진국의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서 우리도 차후에 하겠다라는 약간 안이한 태도를 가졌던 것은 인정하고 그런 선상에서 이제 그런 것을 조여가면서 어쨌든 백신확보 물량도 키웠고 정부가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 대처가 사실 38%인데 그 이유에 두 번째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복지 확대가 6%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보니까 최선을 다했다가 4%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긍정 이유일 정도로 정부에서 사실은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가지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러니까 K방역의 성공 부분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반발을 세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부정평가의 이유를 찬찬히 되짚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문제가 22%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 노무현 정부가 무너진 최대 원인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고집을 세우는 것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변화를 좀 꾀하는 것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기재 교수께서 말씀하신 백신확보와 관련해서 안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박창환]

백신확보가 저는 구매 시기라든지 양에 있어서 아쉬운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일 그 당시에 개발 속도가 빨랐던 아스트라제네카를 선구매했던 부분들은 잘한 부분이고요. 또 다행히도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쨌든 지금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만 혹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늦어진다면, 더 늦어졌다면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건 뒷골이 서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매 시기, 구매량. 이런 부분들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죠.

[앵커]

모레 월요일이죠.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죠. 정치권에서는 이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 붙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KBS 뉴스) :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것이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5일)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4월 선거를 노린 그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합니다.]

[앵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경기진작을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이기재]

저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재난지원금이 내년에 투입될 텐데 이걸 예산에 넣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걸 사실 본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안 풀었는데 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산을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두텁게, 당연히 국민이 위기에 있을 때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재난에 대한 긴급지원이니만큼 피해 직종이 있을 것이고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50%는 소득이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경험했지만 50%는 소득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도 있고 또 오히려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직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금 재난을 구제하는 측면에서의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을 목표로 전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제압됐을 때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보편적 지원, 이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제활성화의 보편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금 생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들,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4차니, 5차니, 6차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왜냐하면 희망고문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한 업종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건데 수천만 원씩 손실을 입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너무나 적은 액수로 계속 이렇게 차수만 쪼개서 하는 게 이건 희망고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11일, 월요일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거고 이제 집행이 될 거고요. 3차 재난지원금은 3차 대유행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사실 논의를 해야 될 게 섞이면 안 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지급한다면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논의가 전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우리가 지난해 봄을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사상 유례 없는 팬데믹 상황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전 국민으로 지급을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게 중소상공업자, 자영업자 여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힌다, 이게 피해가 크다.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하에 2차하고 3차는 선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강화됐다가 풀렸다 이걸 하면서 예를 들어 그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금지 업종도 이번에 예를 들어 태권도장은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되고 이런 데서 보듯이 이게 참 기준이라고 하는 에 일관성을 갖기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올 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백신접종이 언제 끝나느냐. 올해 가을, 겨울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 1년을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환점에 돌아왔다. 그 반환점에서 올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저는 또 선별적인 재난 지원이 2차, 3차, 4차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버티려면. 앞으로 또 확산이 또 되면. 4차 확산되거나 5차 확산되거나 이러면 또다시 영업금지를 해야 되는 업종이 또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월급생활자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국가가 신경 쓰더라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텁게 주려면 전체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좀 그렇게 본다면 백신을 접종함과 동시에 경제를 올 연말까지 버틸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전 국민 지급이라고 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회복시점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되지 않았느냐. 방식이나 효과,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해야지 접종이 시작됐을 때 사회적 분위기를, 경제의 분위기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방향이 나올 테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또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논의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는 여론조사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압도적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공감한다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기재]

국민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한 1년 됐고 그리고 너나 없이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2차 때는 국민들이 1차 재난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미안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때는 선별적으로 했을 때 좋겠다고 많은 여론조사로 나왔었는데, 퍼센트가. 그런데 지금 2차, 3차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인 외에 나머지 받는 것들을 보니까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히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어떤, 국민들이 돈 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정말 재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피해 계층.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 이런 걸 잘 찾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전 가구당 하면 이게 소비 진작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쿠폰 뿌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소비 진작이 된다면 결국 활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방역을 해야 되고 좀 더 움츠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 구제 쪽으로 가고 다만 이 위기를 돌파했을 때, 우리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대대적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 이런 게 맞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연령이나 이념성향을 떠나서 모두 보편 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살림살이가 많이 팍팍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창환]

그동안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공인들에게 핀셋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동안 잊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월급생활자들 중에서도 제 주변에도 50대 가장인데 한 집 건너 한 집의 월급생활자들이 급여가 30% 삭감됐다, 40% 삭감됐다. 또는 주변에 해고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해고된 분들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급여가 삭감돼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국가가 돌아봐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난지원금이라면 이건 한번쯤 해 볼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국민들도 지난 2차, 3차 때 선별지급을 여론조사에서도 높았습니다.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돈 준다고 해서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번 국민들에게 국가가 전체를 돌아볼 시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4월 재보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로 88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재보선 앞두고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열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아직 선거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제 갤럽 결과를 보면 정부 견제론, 그러니까 야당 후보자를 찍겠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보니까 정부 지원론이 한 37%, 그리고 정부견제론이 52%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전국 평균이고요. 구체적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벌어져요.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부울경 같은 경우는 더 벌어지고요.

[이기재]

저는 민심이 이번에 지난해를 돌이키면서 교수 신문에서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라는 말을 꺼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것인데. 사실 저는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면 현재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구도 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미애 장관, 전혀 흔들림 없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 집값 상승하고 전월세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방역 관련해서도 역시 방역을 잘했다라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해 왔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지금 최근의 어떤 백신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정부가 혼선을 빚었던 측면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나 인정이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다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견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건 조금 오만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지지를 해 왔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결국은, 원래 야당을 지지함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야당을 사실은 국민들이 아직도 선호하고 지지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일단 견제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4월달에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어떤 여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이 변화가 있을까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특별히 잘한 게 없다. 이건 냉정한 평가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출발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작년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저는 K방역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올 겨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확산세가 좀 주춤해졌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봄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과 더불어서 뭔가 조금 희망이 보인다, 살아날 것 같다 이런 국민들이 코로나 시기에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어야지만이 그다음에 정책 싸움도 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병원 시스템이 붕괴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환자의 사망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인기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올 겨울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경제에 희망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여권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4월 재보선의 핵심은 역시 서울시장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야권 단일화가 성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것의 단초가 되는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기재]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사실 안철수로 시작해서 안철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승부수를 잘 던졌다. 그래서 지금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어쨌든 열린 자세로 지금 국민의힘과의 통합과 입당 그리고 후보 단일화까지 전체적으로 열어 놓는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흔들어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은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한 발 빼는 모양새로 입당이나 합당보다는 후보단일화를 택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그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일정 자체가 18일부터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9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합당이라든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일정상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한 정당의 대표인데 거기를 탈당해서 혼자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후보를 뽑고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의 박원순 모델, 무소속인 박원순 전 후보 시장과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에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는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아마 합당까지 갈 정도로 일정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정치 일정이. 그렇지만 후보가 만약에 누가 되든 당선되면, 누가 되든 후보 단일화 성공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합당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모아가면 양자를 만족시키는 해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안 대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야권 단일화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박창환]

저는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단일화는 어렵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안철수 정치의 핵심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한 쪽이 문재인 정부의 반문연대라고 할지라도 그 한쪽에 백기투항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당 통합에 준하는 그런 경선, 또는 이후에 당대당 통합 정도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포기를 할 것인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아닐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룰을 아무리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한 100% 여론조사, 이렇게 내놔도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정치의 본질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인데 어느 한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본인을 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대권도 내려놨는데 안철수 정치까지 내려놓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져줄 거냐, 안 져줄 거냐. 거기에 따라갈 거냐, 안 따라갈 거냐, 기득권을 놓느냐, 안 놓느냐 이게 결국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규칙을 확정을 했어요.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결국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그런 경선 규칙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재]

일단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경선 규칙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꼭 안철수 대표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 경선 100%로 한다라는 건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 조사를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다 사실 이 룰에 혜택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만약에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런 3자구도에서 선거를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또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를 한 상황에서 혹은 국민의당 후보가 확정된 휘에 안철수 대표하고 1:1 경선을 또다시 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룰은 꼭 안철수 대표를 위한 맞춤형 룰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많이 받는 후보를 냄으로써 4월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권과 달리 여권에서는 현재 우상호 의원만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1명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중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막판에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박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겁니다. 옛날에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에서도 그래도 지금 잠재적인 예상군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박영선 장관이에요. 그러면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기세를 좋게, 즉 내부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고 선언을 하고 이게 탄력을 받아야지 4월에 가서 역전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역전을 하려면 내부가 탄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추미애 장관이 정말 불출마하는 건지, 그다음에 당내의 친문 핵심들이 추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그 단단한 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역전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이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거기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추대는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새로운 3자 후보 영입론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박영선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의 불출마가 확실해지는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예능 출연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달 안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사면론이 계속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던진 사면론. 지금 의제를 선점하는 효과는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기재]

그렇죠. 지금 이 사면론을 꺼낼 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하고 충분히 조율을 했을 것이다, 아주 극소수하고. 왜냐하면 당 대표가 이런 휘발성 높은 이슈를 그냥 꺼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정권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이 부담을 대통령한테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 협의했다는 것은 부인하고 계시고요. 현재 그러니까 결국 입장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도 그렇고 결국 중도와 보수층을 견인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면 카드를 던지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은 결국 본인들의 지지층 자체가 잘못하면 균열이 가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당대표를 통해서 이런 여론 조성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14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저는 어떤 결단, 지금부터 14일까지의 그 과정, 이게 여론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 측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지금 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지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도 굉장히 강성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두 분의 성향이 워낙 다르다, 지지층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돌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앞서 이낙연 대표가 띄운 사면론에 대한, 그러니까 사면론을 적극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조율이라는 단어도 쓰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는 일단 부인했어요.

[박창환]

일단 지지층의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사면론 얘기 나오니까 가뜩이나 검찰 개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지지자들이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풀어줘야 돼?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벌써 풀어줘? 재판도 안 끝났는데?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단 애드벌룬을 띄웠는데 이게 쉽지 않다. 조금 더 뜸 들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통합 키워드라고 하는 게 사면론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임기 끝날 때쯤 사면은 예상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합이라고 하는 게 협의의, 정말로 달랑 정치공학적인 사면론 하나가 통합이냐. 아니면 조금 더 광의의 의미의 통합이냐. 예를 들어 남북관계라든지 방역에서의 양극화라든지 부동산 양극화, 교육양극화, 벌여놓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혁 시스템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라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광의의 그런 통합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사면 하나만 내놨을 때 과연 지지층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섣부른 사면론 달랑 하나만 가지고 통합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기의 국정 동력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까지도 아마 이 통합론 속에는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면론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어디냐, 이게 이번 신년사라든지 향후 정국에서 좀 살펴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와 관련된 건 월요일에 또 신년사를 대통령이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2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갤럽의 사면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사면 찬성이 37, 반대가 54%로 반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리얼미터가 한 조사에서는 아주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찬성이 47.7, 반대가 48%. 좀 엇갈린 결과죠?

[이기재]

두 여론조사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보니까 결국은 갤럽 조사는 사면에 대해서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반대가 많은 이유가 보니까 그 조사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35% 되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22% 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훨씬 많이 포집된 표본화된 샘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데 보니까 민주당 지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28%, 국민의힘 지지라고 얘기하는 분들 32%가 반영된 여론이더라고요. 샘플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면 찬반의 결과로 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일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자는 극단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극단적으로 사면에 찬성하는, 70~80%가 양쪽에 딱 이렇게 견고하게 벽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면 문제는 결국은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게 어려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양쪽 지지자들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용단, 즉 앞으로 남은 임기. 그리고 올해 2021년을 어떻게 국정운영을 끌고 갈 것인가. 여야 협치, 국민 통합을 기준에 놓고 그렇게 가볼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같이 좀 극단적으로 편 가르기와 극단적 정치를 하면서 계속 갈등국면으로 끌고 갈 것인가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선별사면론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청와대는 전면 부인했어요.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근거가 있기는 있죠. 딱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이 실제 수감기간이 1400여일에 달한다는 거예요물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최종 판결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하면 지지층의 반감이 있을 테니 먼저 사면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여권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 분리사면하냐, 둘 다 사면하나 지지층 반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분리사면할 그럴 이유가 없다. 분리 사면한다고 지지층의 반감이 덜하고 또 사면 안 한다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면은 시기의 문제다. 지금 하느냐, 아니면 분위기가 좋을 때 사면하느냐. 즉 아까 얘기했던 사면론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국정동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사면을 하는 것과 수세인 상황에서 마지 못해서 사면하는 것은 지지층의 반향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분위기와 시기의 문제이지 수감 기관이나 지지층의 반감, 이것 때문에 분리사면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보수언론에서 일부 너무 나아간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기재]

제가 박 교수님 얘기에 하나만 더 얹어서 얘기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 비리에 의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운영상의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늘 이야기해 오던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개인 비리보다 국정농단은 더 가벼운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는 사면을 못 해 주겠고 국정농단은 사면해 준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갖다붙여놓은 것이지 결국은 지지층 반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을 하려면 두 대통령 다 사면을 하는 게 옳지 어떤 대통령은 사면하고 어떤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건 오히려 야권의 주장대로 이건 야권 자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선별사면론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입장이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월요일에 신년사를 할 예정입니다. 엊그저께 한 신년인사회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야말로 신년사는 국민들에게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십니까? 끝으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창환]

아까 얘기 나왔던 사면론 플러스 알파. 통합론에서 뭘 가지고 통합을 얘기할 거냐. 달랑 사면론이냐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비전을 제시할 거냐 이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대북 정책입니다. 사실 꽉 막혔을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 3년 전 봄날 가능성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자리 잡기까지 한 6개월 정도 대화 국면을 이끌어가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뭔가 특단의 조치나 내용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

[이기재]

일단 대통령께서 말하고 싶은 것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K방역, 경제 성과 그다음에 한반도 프로세스, 한국형 뉴딜 이런 것일 텐데 사실 국민이 듣고 싶은 건 그런 계속 반복적인 것 말고 국민이 듣고 싶은 건 이제 올해는 여야 협치, 국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공수처를 어떻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번에 신년사에서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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