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재난지원금 말 바꿔..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 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경기도 제공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코로나로 전국민이 고통을 받으니 보편지급을 하고, 더 큰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는 선별지급을 하자’고 한다”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 이후 겪어보지 못한 ‘K양극화’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다”며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참석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제방역을 위한 저의 의견에 답해 주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씀이다.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됐다”며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곡하게 주장했다.

정 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원팀’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급하니까 돈 막 푸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 등 이 지사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