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남합의 이행만큼 南상대"에 與 "이행에 최선"

野는 "대북정책 실패, 호의에도 매번 뺨맞으면 호구"

지난 8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며 남측을 향해 “북남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9일 여야(與野) 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21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라며 대북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8차 당 대회 사업 총화보고를 통해 올해의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밝혔다”며 “정부는 이미 한반도의 평화 정착, 번영을 위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측을 비난하면서도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8차 대회 3일차 회의가 열렸다고 8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핵 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 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남북관계의 활성화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남북관계에 목숨을 거는 문 정권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면서 “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 선회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실패”라며 “우리 역시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받은 만큼 주는’ 호혜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시효가 지난 대북 정책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된 호의에도 매번 뺨을 맞는다면 호의가 아닌 호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지난 4년간의 대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