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vs "가격 발견 기능"..공매도 논란 재가열

금융당국 1년 금지한 공매도 3월 재개 움직임
개인 "공매도 영원한 금지"..여 "재연장 해야"
외국인·기관들 "공매도 없어 증시 거품" 주장

[파이낸셜뉴스] 새해 증시가 파죽지세로 상승하면서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재가열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영원한 금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일부 전문가, 외국인, 기관 등은 공매도가 적정 가격을 발견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새해 3152.18로 급등하자 공매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매도 영원한 금지' 청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었냐며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와대 청원을 제시했다. 이 청원은 이날 기준 3만7000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1월 30일 마감된다.

청원인은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며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금지했던 공매도를 오는 3월16일 재개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지난해 9월15일께 종료 예정됐다가 오는 3월15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상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 하락시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다. 국내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했고, 보유하지 않은 채 미리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증시 전문가 A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이 문제라고 인식되어선 안된다"며 "현행 공매도 제도 자체가 매수-매도간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A는 개인 신용융거래와 외국인·기관 공매도 간에는 증거금 등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개인이 현·선물 신용거래시 최소한 현금 40%를 증거금으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B 주식을 1억원 어치 매수할 때, 최소 4000만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한 신용융자는 이자가 별도로 발생한다.

그러나 외국인, 기관이 B 주식을 1억원 공매도 주문을 넣을 때는 한푼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 1억원에 대한 대차수수료율(통상 0.1~5%)만 정산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A는 "외국인, 기관 공매도는 투자에 대한 기초 자본이 없으니 수익률은 무한대로 얻을 수 있다"며 "현행 공매도 제도는 거래시 현금을 예치해야하는 증거금이 없어 거래비용이 너무낮다. 매수-매도간 심각한 불균형은 20년간의 박스피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도 공매도 문제제기
이와관련 국회도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국인, 기관 등이 허위 매도와 매수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매도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을 막으려면 강력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 기관들은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는 가격 발견의 순기능이 있다고 했다.

코스피지수가 한달만에 500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은 공매도가 없어서 증시가 과열된 것이란 지적인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근 지수가 급등하면서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르고 버블이 낀 종목이 있다"며 "개인들이 공매도 재개시 주가하락을 우려하지만 호실적이 예상되는 대형주를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저울질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홍콩처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주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시가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종목만 차입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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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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