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에 연대 모의시험 문제가?..나경원 "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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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의 주무부처가 또 법무부군요"라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응시한 수험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라며 "2030세대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공정으로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변호사 시험에서 공정이 흔들려선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 출제 과정에 있어 조금의 부정이라도 발견된다면, 변호사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 "제발, 일 좀 제대로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하냐.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변호사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단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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