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정부 대북정책 실패..외교라인 인적쇄신 필요"

9일 논평 내고 대북정책 즉각 폐기 주장
"결과만 봤을 때 완전한 실패, 호구로 봐"
정부 고집 버리고, 현실 즉시 해라
변화 위해 무능한 외교라인 바뀌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의당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대북 정책의 폐기와 외교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실패’”라며 “김 위원장이 천명한 메시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도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받은 만큼 주는’ 호혜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시효가 지난 대북 정책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호의에도 매번 뺨을 맞는다면 호의가 아닌 호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고집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바란다”면서 “지난 4년간 대북 정책 실패에도 불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북한은 당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디젤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2019년 7월 북한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공개한 잠수함 모습. 당시 중앙TV는 시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잠수함에서 SLBM 발사관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함교탑 위 레이더와 잠망경 등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파란 원)을 각각 모자이크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