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란..與 "경기 부양" vs 野 "매표 행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백신 등 K방역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총리 간에 설전이 있었있습니다. 그 녹취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접종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하는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 우왕좌왕이라고요?]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우왕좌왕 아닙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13차례나 지시했다고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앵커]

정세균 총리. 그동안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보신 것처럼 백신 얘기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유용화]

백신이라는 문제와 코로나 방역이라는 문제는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민들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결국 코로나19 방역 단계에서 K방역이다, 거리두기에서 이제 백신이라는 게임체인저로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백신이 불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 백신에 대한 준비를 불철저하게 했다, 갑자기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세균 총리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본인의 스타일과,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백신에 대한 이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방역 프로그램들,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K방역, 그다음에 수입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자체 백신 개발. 그래서 집단면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영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인프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먼저 집단면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신감 있다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자신감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정치적 사안보다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저렇게 강하게 반박하는 논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신을 언제부터 접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어제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한국갤럽 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 그리고 부정평가가 55%.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가 더 많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유로 들어가 보면 긍정적인 평가 1위가 코로나였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 1위는 부동산이었는데 그래도 2위에 코로나19 대처에 미흡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어쨌든 국민들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두고 이 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웅]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 비율, 우리가 흔히 국정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조사로 나왔고. 다른 조사 기관들에서는 더 낮게 나온 경우도 있고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방역에 있어서 현 정부가 기본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도 상당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버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야권 성향층에서는 동일한 사안이지만 야권의 주장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들, 또 백신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의 두 번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이슈가 어쨌든 기반에 깔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가 최근에 확산되고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를 또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본 렌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이것이 좀 더 반등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흐름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여기서 더 국정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것으로 정부를 평가하는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을 오갈 때는 정부라든지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또 백신 문제까지도 연결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윤희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개선 여부에 따라서 정부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백신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은 빠르게 받는 것을 원하는 기류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그것은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만약에 정부의 빠른 예견대로 이것이 2월이라든가 또는 조기에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중도층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약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일정 부분 개선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백신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KBS 뉴스) :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것이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거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앵커]

정부가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아직 3차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운을 띄운 건데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될까 봐 먼저 띄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 국민 지원 문제는 정세균 총리하고 이재명 지사의 논박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다 공감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층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관 종사자들. 이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다, 두텁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지사도 확실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현재의 좀 더 봐야 된다.

이낙연 대표도 코로나19가 진정된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론조사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왜 원하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주는 게 맞지만 , 세금을 활용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상당히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많은 통제를 했었고, 실제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음식점, 시간 이런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다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 그리고 또한 긴장돼 있는 상황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적절할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필요하겠죠. 그 타이밍의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푼다고 하면, 여유가 있어서 푼다 그러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한 국가적인 신뢰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파이팅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효과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경기진작 효과는 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 점들에 대한 판단이, 그걸 위로금이라 그러는데 위로금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적 차원으로써 고민을 해서 타이밍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별지원금도 물론 좋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윤희웅]

그건 국가의 재정 문제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정부에서 상당히 고급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국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원하는 요인은, 그 욕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국가 통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손해를 봤다. 그 손해를 보상받고 싶은 심정이라든가 다시 한 번 파이팅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차원으로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그런 촉진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도 예산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과연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벌써 나오는 데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윤희웅]

이 조사를 잘 보시게 되면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질문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보편 지급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힘들어하는,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선별지급에 찬성하는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두 가지를 선택지로 놓고 물었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결과는 이것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전에도 그런 조사는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전 국민에게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공감 여부만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여론이 10명 중의 7명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실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는 정치적인 논란이거든요.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간에 오래된 논쟁 중의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치쪽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연계돼서 나는 선별지급을 찬성한다고 얘기해야지, 아니면 나는 보편지급을 선호한다고 얘기해야지라고 하면서 정치적 시그널에 의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인 논란을 떼어놓고 전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는 국민들 모두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다,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 또 모든 국민에게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또 최근에 2차, 3차 같은 경우는, 3차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선별지급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정도는 선별을 했으니 이제는 한 번 보편지급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인식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사 결과가 이렇게 흐름들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그리고 여파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희웅]

그래서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연령하고 정치적 이념 성향. 내가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상관없이 다 공감 여론이 월등히 우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국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논쟁, 이념적인 논쟁이 가미돼서 할 경우에는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시적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내려놓고 사실은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용화]

본래 경제적 의미에서 봤을 때 선별적 지원이 원칙상은 맞죠.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은 복지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정책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소득 보전 개념이란 말이죠. 이번 코로나19 때 피해를 봤으니까 그걸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예를 들면 집합금지 명령,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났다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보전을 국가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죠. 많이 못 해 주는 거죠. 더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여력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못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선별적 지원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나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저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가 가능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한 시점에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여당, 여권에서부터 제기를 하면서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행태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어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선거용으로 매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꺼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4월 총선 때처럼 선거용 매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용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을 다시 되돌리면 처음에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70%를 기재부에서 제시했는데 그걸 갖고 여야에서 공방이 있다. 결국은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 시절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야당에서 먼저 100%를 주장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러면서 총선 전에 그게 재난지원금이 100% 다 나갔죠. 신용카드로 해서 다 나갔는데, 과연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물론 따뜻한 걸 많이 느꼈을 테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성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요.

그러나 총선의 결과가 반드시 그것만 있었냐는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중앙권력에,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한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 위기를. 그런 부분들에 국민적 정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당시에 황교안 대표 체제, 비대위원장인가요, 대표 시절에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당시에 야당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세월호 문제에 막말이 있었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박근혜 정권 때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이 더 심판적 성격으로 갔기 때문에 야당이 심판당한 측면이 강해요.

두 가지 요인이 플러스 연계된 거지만 그러면서 많은 의석 수를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물론 선거를 겨냥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선거를 겨냥해서 그걸 드러내면서 만약에 보궐선거에 임박해서 그냥 무리하게 무리하게 국회에서 또 그냥 다 통과시켜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 건강을 담보로 해서 당신들 선거를 이기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정도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야당에서 과연, 정국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코로나19가 만약에 잦아든다, 100명 이하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웅]

보궐선거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에 비하면 사실 선거는 중요성은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들 자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권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시기와 방식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기가 어느 때 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줄지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의 시기를 당기는 것이 좋은지, 야당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방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국회가 의견을 모아서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상위에 두고 판단하는 자세를 갖고, 그런 면에서 여야가 좀 협의해서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서 한다면 사실 불필요한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모습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가 잘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야가 해 오는 그런 추세를 본다면 사실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해가 바뀌면서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란 미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윤희웅]

그렇죠. 모든 정당에서는 선거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이 확실히 국민들에 노골적으로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지금 보게 되면 여야 어쨌든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인지, 어느 후보를 지원해야 될지 보게 되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사실은 이런 재난지원금이 선거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일부에서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재난지원금 여부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확산세가 줄어드는지,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접종 시기를 당기는지 여부가 본질적으로 선거에 직접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재난지원금 여부는 국민들이 노골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역풍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느냐, 또 백신을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 이것이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물론 4월에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야권에서 연합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 교수님 보실 때는 그러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유용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불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추윤 갈등 문제, 부동산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논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런데 4월 9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중요한데 기존의 선거 패턴을 봤을 때는 이 재보궐선거가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얘기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향후 대선에, 내년 3월입니다마는. 얼마 안 남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굉장히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게 대선의 예비투표로 볼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사례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그 당시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총선이 있었다는 말이죠. 총선에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있었는데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의외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여당이, 그 당시 여당이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승리를 했어요, 총선에서. 그건 뭐냐 하면 총선을 대선의 준비선거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갈지 아니면 대선을 염두에 둔 유권자들의 다른 심리가 발동할지, 그건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정국 운영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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