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잠수함' 공식화에 野 "文정부 대북정책은 실패, 선회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보수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과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에 의해 부화뇌동한다면 국민은 이 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 선회가 우선"이라며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외사랑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도, 국민의 안위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건조 중인 잠수함. /연합뉴스

국민의당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메시지는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추진해 온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완전한 실패"라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우리 역시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받은 만큼 주는’ 호혜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시효가 지난 대북 정책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며 "지속된 호의에도 매번 뺨을 맞는다면 호의가 아닌 호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고집을 버리고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지난 4년간의 대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바란다. 변화를 위해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며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설(說)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지만, 이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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