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기 시작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이 관건

[앵커]

모레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불을 지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당내에서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대선주자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경기 진작을 위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선별 지급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전 국민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화폐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정 총리와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가 이 지사를 향해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 지적하자, 이 지사가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보인다고 답했는데요.

대선 주자 간 논쟁이 주목받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주도권도 가져왔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김종민,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거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재정 상황도 고려 대상이지만 방역 상황에도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쓰라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여당이 오히려 감염을 확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방역 대책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달 중하순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이기기 위한 현금 살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마자, 4월 선거를 노린 것이 아니냐,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이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어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 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 선거용으로 매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꺼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 편성 당시,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로 예산에 반영했던 정부가 3차 지원금도 지급되기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지급보다는 피해를 본 업종을 상대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커 추가 지원금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지급 시기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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