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코로나 접촉자 추적 정보 '중대범죄 수사'에 활용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정보를 중대범죄에 한정해 경찰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 정부 사무국(SNDGO)'은 어제(8일) 경찰 수사에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 프로그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중대 범죄를 규정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오늘(9일) 전했습니다.

테러, 마약 밀매, 살인, 납치와 성폭행을 비롯한 중대한 성범죄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트레이스투게더는 가까이 접근한 두 사람의 스마트폰이 서로의 블루투스 신호를 인식한 정보를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습니다.

또 같은해 6월부터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토큰'(TraceTogether Token)으로 명명된 휴대용 동선 추적 장치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포됐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 570만명 가운데 80%가량이 이 앱이나 토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애초 이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추적 조사에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가 최근 경찰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활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관련 법안은 오는 2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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