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핵잠수함 설계 끝"..美에 조건 걸며 '강대강' 입장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미국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기존입장을 밝히며 핵기술 고도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나온 북한의 대미 메시지에는 강경한 표현과 함께 외교적 공간을 남겨둔 흔적이 동시에 읽힌다.다만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이 현실화하면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새로운 조미(북미)관계수립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당선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날 보도는 바이든 당선 후 북한의 첫 대미 메시지다. ‘최대의 주적 미국’ 등 공세적 표현을 담았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강조해 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다시 한번 북미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이란 희망은 거의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단기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 관련 성과를 나열하면서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막바지임을 시사한 것이다.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과 SLBM의 결합은 북한 전략무기 중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전략 과업'으로 핵기술 고도화와 전술핵 무기 개발을 꼽으면서 ‘가까운 기간 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 추진’ ‘핵장거리타격능력 제고에 중요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또 "1만5000km 사정권안 임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했다. 사거리 1만5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 본토 대부분을 사정권에 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무력 증강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건 향후 미국의 반응에 따라 북미 대치가 강경하게 흐를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향후 무기들의 실험이 재개되면, 북미간 강대강 대치가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 말미에도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언했다"고 했다.무기 개발 명분이 '자위력'이란 강조다.
바이든 정부를 특정한 공식 입장도 없었다. 이는 바이든 후보의 취임(20일) 전인데다 향후 수개월 간 바이든 측의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외교적 공간을 남겨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바이든 취임 후인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취임 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을 계기로 북미 양측이 메시지를 주고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에 강경한 기조의 메시지를 낸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는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이라 천명했다. 그는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했다"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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