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가? 나경원 "또 법무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 출마 선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9일까지 4박5일간 진행중인 제 10회 변호사 시험 일부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의 주무 부처가 또 법무부다. 제발 일 좀 제대로 합시다"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30세대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공정"이라며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변호사시험에서 공정이 흔들려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때 수험생이자 법조인 지망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했던 날들을 떠올려보면 수험생들의 애타는 심정이 충분히 공감된다"며 "시험 출제 과정에 있어 조금의 부정이라도 발견된다면 변호사시험을 다시 치러야 할 것이다. 또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의 문제는 이해당사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와 모범 답안의 결론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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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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