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탓한 秋에게..김근식 "남탓 끝판왕, 尹 찍어내기 몰두로 교정행정 개무시"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독선과 오기와 남탓은 여전"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9일 “그만두는 끝날 까지 추 장관의 독선과 오기와 남탓은 여전하다”며 “막말 대마왕, 남탓 끝판왕”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문 정권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느냐”며 “되지도 않는 윤석열 찍어내기만 몰두하다가 교정행정은 개무시한 거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지난 8일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느냐”고 반박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분산 수용한 청송교도소의 수용에 한계가 오면 어떡할 것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추궁에, 2019년 부산구치소 이전 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김 의원과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의 이견을 거론하고 핀잔을 주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 장 의원의 이전 추진과 달리, 이전 장소로 검토된 강서구의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문제의 본질을 추 장관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 때 밀집시설 지은 것과 동부구치소 감염사태가 무슨 상관이냐”며 “성적이 엉망이라고 혼냈더니 신축교실 탓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밀집 수용시설이니까 법무행정의 감독자로서 코로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민하게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사태의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주장을 폈다.

아울러 “수용자에게 마스크 지급도 안하고, 무증상자와 격리수용도 안하고, 신속한 전수검사도 미뤘다”며 “결국 재소자라는 이유로 방역도 인권도 무시한 거고, 사실상 방치고 과실치사”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한편,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직원의 최초 확진 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했다. 수용자 최초 확진 후 전수검사 부분에는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