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방어는 핵잠수함만 가능"..北개발에 南도 도입하나

잠항시간 무한대·속도도 빨라..'4천t급 잠수함' 핵잠수함으로 개발 가능성
한미원자력협정이 걸림돌 가능성..무기 아닌 연료여서 '무관하다'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우리 군의 숙원인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핵잠수함 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군의 공식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잠수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도 핵잠수함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9일 "핵잠수함은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이고 속도도 빨라 디젤잠수함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도 "기본설계가 끝난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까지는 3∼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우리도 좌고우면할 것 없이 핵잠수함 도입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건조 중인 잠수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수면 위로 나와 스노클링(Snorkeling: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하는 작업환기)을 해야 한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또 적의 잠수함이나 수상전투함을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추적할 만한 속도를 낼 수 없고, 추적한다고 해도 잠항 기간이 짧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반면 핵잠수함은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잠항 속도도 평균 30노트 정도로 디젤잠수함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된 우리 군의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하며 다시 부상했다.

작년 7월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말했고, 이어 국방부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4천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핵잠수함 개발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보고-Ⅲ 배치(Batch)-Ⅲ 사업의 일환인 4천t급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장보고-Ⅲ 배치-Ⅰ 2번함 안무함 진수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고려할 때 마음만 먹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근식 국장은 "우리도 관련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응용 연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결정만 되면 핵잠수함 건조를 바로 시작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김현종 2차장이 작년 10월 방미 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추진할 핵잠수함은 엔진만 핵연료로 가동하는 핵잠수함(SSN)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SSBN)이 아니어서 한미원자력협정이 개발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핵물질이 무기가 아닌 연료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다.

문 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며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핵잠수함 개발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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