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새겨듣겠다"던 이재명, 최배근 교수 발언 인용 기재부 우회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참석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상반된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이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고 주장하며 전 국민 보편지원 검토를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경제방역을 위한 나의 의견에 답해주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총리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이다.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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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정책 검토하는 마당에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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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이 OECD 평균(GDP의 약 21%)의 절반(1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채비율은 GDP 대비 40%선으로 OECD 평균인 110%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지나치게 '건전'하지만 가계부채는 세계최고수준"이라며 "유례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가계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국내 기업 또는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국가채무와 국내은행의 외국은행에 대한 채무 같은 대외채무는 다르다"며 "IMF위기는 당시 10%선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때문이 아니라 민간의 단기대외채무가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편 지원과 비례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에 동의하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보편지급도 연대감과 소속감을 높이며 소비 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 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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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가능성에도 강행한 기재부 책임" 최배근 교수 발언 인용…소신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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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화폐'가 바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라며 "'조기에' 사용되도록 3개월 시한을 설정했고, 골목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업종과 규모를 제한했으며(매출 10억 이상 대형 매장이나 사행업 사용제한 등), 저축을 막고 '소비'하게 하려고 '현금'(화폐) 아닌 '특수구매력'(이를 통상 Local Pay 즉 지역화폐라고 부릅니다)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원팀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했지만 다섯 시간 쯤 뒤 이 지사는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정책 실패를 언급한 최배근 교수의 SNS 글을 그대로 인용하며 간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최배근 교수는 "기재부는 그동안 2차 선별 지원의 효과를 확인할 자료가 미흡하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책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매판매 증가율이 10월치에 이어 11월치도 나왔는데 10월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11월은 1일~15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트까지 진행했던 달이었다"며 "전월대비는 말 그대로 전월대비 변화율이기에 4월의 +5.3%는 1~3월의 마이너스(-) 행진에 이은 기저효과나 4~6월 중 사용 가능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마도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재난지원금 지원 목표가 경기부양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꿀 것“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실패 가능성을 지적받아왔음에도 정책을 강행해 공공자원을 남용하고 사회에 피해를 입힌 공직자로서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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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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