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적대정책 철회하라..핵무기 개발 지속할 것"

조남인 2021. 1. 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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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대남, 대미 메시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부터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지금 대미, 대남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먼저 대남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남북 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을출]

사실 오늘 나온 대남 정책 방향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난 2019년 2월 북미 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쪽에 과제를 던졌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대남 정책 방향을 이번 8차 당 대회 총화보고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남북 간 합의 이행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한미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첨단 무기 반입 중단,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군사훈련 할 때 문제제기하지 마라, 왈가왈부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이런 요구가 하나 더 나왔고요.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왜 첨단무기를 이렇게 반입하느냐. 그 이유와 명분을 직접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봐서는 일단은 오늘 나온 내용으로만 봐서는 남북관계가 그렇게 낙관적,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리고 제가 원문을 뜯어서 보니까 우리 정부, 그리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남과 북 모두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방역 문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의료협력 문제를 매개로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비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성묵]

말씀해 주신 대로,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혹시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나라는 그 내용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대남 메시지는 사실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해왔던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질적과 비본질적, 다시 말하면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 방역, 그런 협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본질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 결국은 금방 임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남측이 남북관계를 개선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인 한미연합연습에 동조를 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특히 신형무기, 이런 신형무기들을 끊임없이 들여오고 또 북한이 그런 무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도발이니 뭐니 이런, 다시 말하면 적대적인 그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바꾸지 않고 무슨 남북관계 개선을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작년 6월 김여정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련의 행동들을 취했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일련의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된 것은 그 과정, 다시 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을 한 거예요.

남북관계 발전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남측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공을 던진 것인데 결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앞서서 우리와 미국과 동맹이 강화되고 더욱더 연합 억제력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행동 여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앞으로 향후 대미, 대남 정책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임을출]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속내를 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는 그 측면에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인 유화조치, 선의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 상대방, 특히 우리 남쪽이라든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해서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만큼 똑같은 비중으로 자기들도 선의의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또 우리 남쪽이나 미국이 강경대응으로 나오면 똑같이 자기들도 강경대응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 과거의 입장을 반복하긴 하는데 문제는 2018년 이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이전보다 진전됐는데 이 진전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명확한 입장표명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남 메시지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는데 북한이 또 오늘 주목해야 될 게 국방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핵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잠수함 탄도발사미사일이죠, SLBM을 장착하기 위해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이에 더 나아가서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잠수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성묵]

네,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ICBM 같은 경우 사거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번에 북한이 발표했듯이 정확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SLBM 같은 경우도 잠수함이 중요해요, 그 플랫폼, 발사하는 잠수함이 중요한데 디젤잠수함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부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추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기습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앵커]

한미정보자산에 발각될 가능성이 큰 거죠.

[문성묵]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습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역량을 고려한다면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걸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당대회 보고에서 확정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오늘 발표한 내용은 미국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북한을 향한 대북 적대시 정책은 변함이 없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인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특히 미국에 실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개발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고 그 외에 초음속무기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이 가장 듣기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선택해라.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니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강에는 강, 선에는 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 워딩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긴 했지만 완전히 악화일로로 가는 것까지는 가지 않겠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킨 측면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임을출]

그런 표현은 지난 10월 10일이죠. 지난 10월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력, 그리고 또 자위적 국방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먼저 우리를 선제타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절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과연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떻든 북한은, 지금 북한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건설이라든지 인민생활 향상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안보가 불안하면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맥락에서 핵무력이라든지 자위적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논리가 그런데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지금 오늘 나온 표현 중의 하나는 아예 군사적인 우세를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감히 자신들을 향해서 핵무력 사용 위협이라든지 전쟁 위협 이런 걸 아예 언사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군사력을 향상시켜놓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 한미 당국이 추진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없애는 걸 추구를 하는데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면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핵 군축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문성묵]

그럼요. 그게 북한이 주장했던 일관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우리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이어졌고 거기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합의문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북한이 말하는 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뿐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핵, 그런 것들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핵군축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는 이제 핵무력을 완성한 그런 전략적 위상을 확실히 갖추었다, 그걸 김정은 위원장의 제1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력을 줄이거나 또는 내려놓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 출범에 앞서서 앞으로 협상이 있더라도 그 기초 위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핵 보유국,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핵군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핵 보유의 정당화해 주는 겁니다. 북한이 자위력,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것이니까 이것은 UN이 자기들을 향한 대북제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위권을 인정해 주는 UN 헌장에 기초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제재도 풀고 그러면서 핵국가로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 협상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협상의 전략이나 이런 것을 원점으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군사 전문가셔서 센터장님께 하나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능력, 군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핵무기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리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북한이 로켓 기술을 통해서 사실상 사거리는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하지만 이 로켓에 핵탄두를 실으려면 핵탄두가 그만큼 소형화돼야 되고 또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술은 확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야죠. 지금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했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로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어떤 미사일에도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험을 해 본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단거리에서 고각으로 발사해서 들어오는 그런 재진입은 했지만 실질적인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량이 정확하게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런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지는 한반도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괌에도 있고 하와이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리의 미사일의 경우에는 충분히 탑재도 가능하고 타격도 가능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미국 본토를 향한 그런 핵역량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이 사실은 더 위협이거든요. 북한이 이번 보고에도 보면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일정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대응, 다시 말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앵커]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 결국 북한의 핵능력, 군사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결국은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면 우리도 유화적인 것을 모색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공을 미국 바이든 정부에게 넘긴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취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 그렇다면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20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그러면서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 이런 게 정리가 될 텐데요. 사실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계속 얘기했던 게 북한이 먼저 핵억제력을 감소시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총화보고 내용을 보면 그거랑 정반대잖아요. 오히려 더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당분간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신형무기, 첨단무기를 과시하면서 결국 대미 메시지를 보낸 건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 체제를 존중해 달라. 그러니까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상대를 해 주면 우리도 그에 걸맞은 협상 의지, 대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를 최대한, 최고조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지만 미국이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거든요. 미국의 내부 정치.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문제 회복, 또 경제 회복, 지금 산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북한 문제를 어떻게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볼 때 미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차기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참모진 중에 이란식 핵합의를 설계했던 사람들이 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식 핵합의라는 게 결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포함해서 체제안정을 보장시켜줄 테니까 우라늄농축농도를 낮춰라.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란 사태,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선박이 나포가 됐으니까요. 이 이란식 핵합의가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성묵]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이란 핵합의에 직관적으로 관여했던 그런 분들이 있고 아마 이란 핵합의가 물론 참고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의 수준이라든지 또 처한 안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우라늄의 농도를 줄이는 정도의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이제 개발했고 본인들이 핵무력을 완성했고 핵 보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의 기반부터 달라질 거예요.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싱가포르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그러나 사실 별 진전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상 실패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바이든 정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고 진정성에 바탕을 둔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믿고 협상이 개시됐지만 사실은 지금 얘기 나누듯이 그 비핵화는 우리가, 또는 미국이 생각하는 그 비핵화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 것은 그것이 이란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역량이 줄어든다는 확신이 있어야 협상이 개시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며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핵합의든 또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서, 또는 한국이 포함한,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비핵화가 된다면 결국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핵 위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 핵보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핵군축이나 이렇게 간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노동당 당 대회, 8차 당대회 집행부가 상당히 물갈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70% 정도가 물갈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경제 관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특히 주목되는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는 느낌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그림자처럼 수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도 19번째 호명이 됐거든요. 사실상 집행부의 서열 중에서 19위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권력서열 19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상당히 격상된 지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가 정치국원이 될 가능성이, 지금 후보이기 때문에 정식 정치국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서열 순위로 봐서는 충분히 진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 사실상의 실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제1부부장에 있으면서도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더 가까이서 보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당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당 대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얼마나 집행하느냐, 얼마나 성과를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폭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이 있는 관료, 능력이 있는 측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앵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새로 발표된 것도 그 연장선상이죠?

[임을출]

그런 맥락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목표나 전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노동당의 힘이 중요하다. 그게 당 간부의 역할이고 그게 핵심 측근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70%가 교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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