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건형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북미관계 희망 포기"..전문가 분석

"남북관계 개선 여지 남아".."한미훈련 관건"
"3년 전 봄날 갈 수 있을지 의문".."세련되지 못한 행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북한이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의지에 따라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 기준점이 되는 시점은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의 북미관계의 희망을 포기했다는 분석과 추후 들어설 바이든 신행정부에게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겼다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관계 개선 여지 남아"

임 교수는 북한이 대남 관계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파국을 선언하지 않고 조건부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전반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는 명분 축적용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을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내심은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측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로서는 Δ한미군사훈련의 중단 Δ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Δ향후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에 대해 시비걸지 말라는 경고 Δ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첨단 군사무기 개발과 반입 목적을 직접 설득력 있게 해명하라는 요구를 꼽았다.

임 교수는 "우리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갈수록 남북간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우려,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미 관계와 관련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한 점'을 주목하며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정책의 방향은 강대강, 선대선 이라는 조건부 관계 개선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계속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대북한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고수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이라는 희망은 거의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더 극심해졌고,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해도 복잡한 국내정치 상황, 특히 단기적으로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미훈련이 관건"

양 교수는 북한이 전체적으로 정세인식을 심각하게 보고있으며, 지난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 때 공세적인 언급과 달리 수세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건형 대남, 대외 정책이 특색"이라면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정치군사문제 우선론'을 언급하며 "정치 군사적인 장애를 제거하지 않는한 너희와 손잡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나름 북한이 우위에 있었던 김일성 때는 이런 부분이 공세적으로 나타났으나 고난의 행군을 거친 김정일 때는 방어적 기제로 작동했다"면서 "삼중고에 어려운 처지인 김정은 역시 정치군사우선 결정론, 근본문제 우선론을 방어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북한이 남북관계에 나올 1차적 준거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가 미 새행정부와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대외관계 접근법과 관련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칭송하고 전지구권타격로켓, 신형탄도로켓 개발 지속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자위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미 새 행정부와의 협상을 감안한 기선제압과 협상 의제 주도권 확보 의도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원칙적인 입장 운운하고 조건부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돌아갈 수 있다 점 등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출구는 마련해둔 수위 조절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큰틀에서는 선남후미 전락이 담겨있고, 미국에게 강경 메시지를 보낸 것은 향후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하라는 간접 메세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대진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3년 전 봄날 갈 수 있을지 의문"

정 교수는 대외관계는 남한과 미국의 태도에 따라 유보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그는 "대외관계에서는 병진노선, 다탄두, 전술핵, 핵잠수함, 초음속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말로 하는 저강도 도발 시도, 남한과 미국의 향후 태도에 따라 무기를 직접 선보이는 도발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언급 자체만으로 남한과 미국 신 행정부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당 대회에서 무기체계들을 조목조목 언급한 것은 국방력 강화라는 가장 명시적이고 활용도 높은 성과를 대내에 재강조하고 대외적으로도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는 이중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남관계에서 금강산시설 철거를 언급한 것도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이 남한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남북합의 이행을 재강조하는 기조로 보았을 때 상당한 제재완화를 통한 대규모 경협, 철도 연결 인프라 구축 같은 수준은 돼야지만 미 신 행정부 출범 후 정책 검토기간, 북한의 대미 압박자세를 보았을 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정세 경색시킬 세련되지 못한 행보"

신 센터장은 미국의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이 먼저 양보할 입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이번 대미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표현이 엄청나게 강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삼년 넘게 북한이 취해왔던 근본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속내를 드러내면서도 행동을 예고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자제하고 있는 만큼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이라도 평가했다.

그는 "판을 깼다기 보다는 도발을 예고하며,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언급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일단 힘을 보여주고 전략도발을 예고하며 미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모습을 취했다"라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북미관계와 관련 "당분간 경색국면으로 갈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유연성을 제공했다기보다는 경직성을 가져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이 정도 발언을 의식해 북한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대화기조는 열어두겠지만 북한의 명백한 핵보유 의도와 도발 기도에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신 센터장은 "북한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싶었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한국 정부인 만큼 행보에 한계가 있음을 알 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담만 줬다"라고 비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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