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도협력은 비본질, 한미 훈련 중단해야"..바이든에 보내는 메지시는?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어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된 원인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남한의 군비 구축 등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방역협력이나 인도주의 협력 등에 대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라고 규정했다.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 기간인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사업 총화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현재 남조선(남한) 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 들면서 무력 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남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발언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통신은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를(북한의 무기 개발을) 시비하려면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 장비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은 "남조선 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9일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 5~7일 8차 당 대회 기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한 사업 총화 내용을 보도했다. ⓒ로동신문

통신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 만큼, 노력한 것 만큼 받게 되어있다"고 말해, 남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및 첨단무기 반입을 중단해야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열어두면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이미 누차 밝혀왔듯,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은 북미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당 대회 결정서 등 후속입장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이전에 추진됐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 철거에 대해 통신은 "고성항 부두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전형적인 우리 식 건축형식의 건물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던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과 대화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통신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대북한)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반 제국주의)자주 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强)대 강, 선(善)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지난 2018년 진행됐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통신은 "적대적인 조미관계 사상 처음으로 열린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의 직접회담에서 강한 자주적대를 가지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내었다"고 자평했다.

북한, 핵잠수함‧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식화

북한은 이번 사업 총화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국방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통신은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핵잠수함에 대한 설계 연구가 종료되어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통신은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하여 해군의 현존 수중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은 5000~6000톤 규모로 추정되는 핵잠수함에 탑재할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에 대한 개발 의지를 명확히한 것으로 관측된다.

▲ 지난해 10월 10일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로동신문

이어 통신은 "신형 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20(음속의 5∼20배)의 속도를 낼 수 있어 발사 초기에 이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상대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어 전략무기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밝힌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없어 현재 존재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대한 개발 의지도 분명히했다. 통신은 "1만 5000㎞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시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북미 대륙의 미국 영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통신은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성은 인민의 안녕과 혁명의 운명, 국가의 존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이미 시작한 핵무력 건설을 중단없이 강행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혁명적 입장을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은 '자력 갱생'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 당시 제시했던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수차례 인정해왔던 김 위원장이 향후 어떤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제기됐으나, 북한은 또 다시 '자력 갱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처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력 갱생'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며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 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장기간의 극악한 제재 봉쇄와 혹심한 재난속에서 자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하여, 평온한 시기의 경제건설수자에 비할 수 없는 몇 십배의 강력한 분발력, 발전력의 결실"이라며 "난관을 뚫고 축적한 자강의 억센 힘이 있기에 사회주의 강국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장엄한 진군은 더 방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더 기세차게 가속화되게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또 "경제건설분야에서 비록 예견했던 전략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 마련"됐다며 "여기서 의의있는 성과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물질적 기초이고 생명선인 자립적 민족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기틀을 견지하고 그 명맥을 고수한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통신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 영향을 미친 주‧객관적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객관적요인으로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 책동의 후과"가 있었고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와 지난해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도 경제사업에 심각한 장애"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