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기 시작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이 관건

[앵커]

모레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불을 지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당내에서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대선주자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경기 진작을 위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선별 지급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전 국민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화폐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정 총리와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김종민,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거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재정 상황도 고려 대상이지만 방역 상황에도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쓰라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여당이 오히려 감염을 확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히 꺾여야, 코로나 대응의 초점을 방역에서 경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강력한 방역 대책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달 중하순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 붙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월 재·보궐선거를 이기기 위한 현금 살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 원을 억지로 확보해서 모레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여당이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자세가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는 정부 형태인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4월 선거를 노린 것이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어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 선거용으로 매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꺼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추가 지원금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4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급 시기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여야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