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발전 계획은 '정면 돌파전 2.0'..북한, 계속 자력갱생한다

수입 의존도 낮추고 금강산 지구 독자개발 시사
남측과 외부 도움 없이 내부결속 의미..구체적 수치 부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향후 5년간의 새 경제발전 계획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도 '정면 돌파전'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7일 진행한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사업총화보고는 총 4가지 체계로 이뤄졌는데 경제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2번째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 체계에 담겼다. 이 체계는 4가지 체계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 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러한 새 경제정책의 기조는 결국 지난해 1월1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정면 돌파전' 노선을 개선해 올해에는 '정면 돌파전 2.0'를 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관련 노선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보다 지금의 기조를 강화, 발전 시키겠다는 취지다.

북한은 이번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협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수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출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은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 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중 무역교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북중 교역이 70~90% 이상 감소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완전한' 자력갱생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우리 남측의 협력 제안도 지난해와 같이 일단 거부 또는 무시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우리 식의 금강산지구' 개발을 언급했다. 이는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계획도 사실상 남측에 의존하거나 남북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면서 "고성항 부두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전형적인 우리 식 건축형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으로도 대북 제재 해소를 통한, 즉 대외 행보 재개를 통한 경제발전을 노리기 보다는 내부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새 경제발전계획에서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수치로 제시된 것들은 건설부문에서의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해마다 1만 세대 건설), 검덕지구 2만5000세대 살림집 건설, 건재공업 부문에서 800만 톤 시멘트 고지 점령 등이 언급됐다.

이는 현 단계에서 확실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치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분야에서는 추후 목표 달성에 실패해 북한 주민들이 실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제시하는 것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으로는 Δ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Δ전력생산 늘리기 Δ교통운수(철도현대화, 평양지하철도 기술개건, 화물선 만들기, 새 지하전동차 생산) Δ건설부문(살림집 건설)·건재공업부문 Δ이동통신기술 발전 Δ관광사업(금강산지구 현대화) Δ지방경제 발전 Δ생태환경보호사업 Δ농업·경공업·수산 Δ국가방위력 강화 Δ첨단과학기술 개발 촉진 Δ방역기반 강화 등의 담겼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7일 제8차 노동당 대회 3일 차 회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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