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에 공 넘긴 북한..'주적'이라면서도 대화 여지(종합)

김정근 기자 2021. 1. 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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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향방이 일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손에 달리게 된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알 수 없는 상황 속 선제적 유화 메시지를 내기보다 '조건부 관계 개선론'을 펼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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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 적대 조치' 해제가 "북미관계 수립 열쇠"
오는 20일 바이든 취임..대북 정책 기조 달라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북미관계의 향방이 일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손에 달리게 된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명시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북미 관계를 풀 열쇠라는 말로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라며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단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향후 행보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바이든 당선인이 들고나올 대북 정책에 따라 북한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항시적인 전쟁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전쟁 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전쟁 위협의 주체는 미국이며 자신들의 방위력 강화는 자위적 차원임을 부각한 것이다.

핵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며 "적대 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하고 나섰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10월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 10월10일 당 창건일 연설 때와 흡사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라며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사이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며 국제 정세의 변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북한 입장에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태도다. 김 위원장의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미 대선 관련 첫 반응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그간 핵기술 개발을 지속해 왔고, 새 전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이 우선 '유감'을 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북한의 약속을 깨는 행위로 보긴 힘들다고 보고 있어, 북미 간 즉각적인 대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이라며 미국 행정부의 교체 사실을 인식한 메시지를 냈음을 밝혔으나, 바이든 당선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먼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알 수 없는 상황 속 선제적 유화 메시지를 내기보다 '조건부 관계 개선론'을 펼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대미 기조에서 별다른 후퇴도,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의 결과로 북미 관계 수립을 언급한 만큼 한동안 추가 무력도발 등은 자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의 대북 압박 정책을 내놓았던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중엔 어떤 대북 정책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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