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김용집 광주광역시의장 "미래 먹거리 마련..성숙한 의정활동할 것"

광주 공항 이전, 지금은 시·도간 대화 분위기 조성 먼저
중립적 위원회 만들어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 대안 마련해야
올해 개원 30주년, 성숙하게 광주 일자리 사업, 5.18 진상규명 등 해결할 것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월 8일 금요일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시민이 있는 의회',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김용집 광주시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집> 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입니다.

◇김희송> 먼저 새해를 맞아 지역민들과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해주시죠.

◆김용집>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또 CBS 광주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뜻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발생해서 광주 공동체의 위기상황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의회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힘내시고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송> 네, 그럼 먼저 지난해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결산해 주신다면요?

◆김용집> 저희 광주광역시의회는 8대 의회 후반기 슬로건인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당부를 드렸고요. 23명 의원 모두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153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포함해서 총 4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이 153건의 의원 발의 조례는 의원 1인당 평균을 내보면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 의원 발의 조례를 저희 광주시의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또 올해 광주시와 시교육청 예산이 8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심의하고 확정을 했고요. 9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655건의 개선사항을 다뤄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지역 당면과제가 5‧18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인데,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나 국회, 주요 기관들을 방문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5.18 특별법은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지금 국회에서 최종논의 중인데, 잘 처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이러한 활동에 기반해서 광주시의회는 뜻깊은 상들도 받았는데요. 주요 수상내역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김용집>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만, 한국지방자치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 연구기관인데요. 그 학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단체상과 개인상을 휩쓸었고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최우수상'과 '장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이 있는데, 좋은 조례 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해서 지난해 3관왕을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김희송> 이러한 성과도 있었지만,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김용집> 저희가 가장 많이 아쉽고 죄송한 부분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현장, 민원현장에서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생생하게 경청하고 이런 말씀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그다음에 광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전남도와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고, 또 광주 내부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아주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광주시의회가 앞장서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각오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김희송> 방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간공항·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광주·전남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김용집> 지금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이 수도권은 점점 오아시스가 되고 있는데, 지방은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전남이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점점 광주·전남은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나 광역경제권 문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먼 미래의 문제이고 우선 당장 한목소리를 내고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광주·전남 상생협력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공항·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김희송>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가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집> 그렇죠. 광주시의 주장은 국방부, 국토부, 광주시, 전라남도 4자 실무협의체에서 군공항·민간공항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전라남도는 4자 실무협의체에서는 군공항 문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자 실무협의체보다도 당사자 간의 협상 분위기, 화합 분위기, 서로 간의 마음을 터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방부나 국토부는 그다음 문제지 광주·전남이 지금같이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행히 저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코로나 거리두기가 조금만 완화되면 17일 이후에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님을 뵈려고 합니다. 시·도의회에서 먼저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도록 하겠고, 그 협상테이블을 확대해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이 함께하는 4자 협상테이블을 제가 제안해서, 거기에서 민감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송> 이번 신년대담에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남에서는 이 문제를 상생의 문제가 아닌 현안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 현안문제가 군공항 이전 문제라면, 방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지역 내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의회가 어떤 복안을 올해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집>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단체장이나 정치인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거의 150만 광주 시민들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각론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광주시에서는 중폭 개편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산구에 계시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단체장, 주민들이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주 이용섭 시장께서 북구의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을 만나서 소폭개편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국회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답이 없거든요?

◇김희송> 광주·전남의 상생에 관한 부분들도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의 문제인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관한 부분들도 모두가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서로 간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2021년에 많은 시·도민들이 기대하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김용집> 그래서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와 논의를 거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정치권에 맡겨둬서는 전혀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 단체장은 2선으로 물러서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모두가 동의하고 따르는 방법 외에는 현재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송> 현재 대안은 자치구간 경계조정 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김용집> 네, 그렇습니다.

◇김희송> 그 위원회도 실은 시의회, 시에서 추천해서 위원회를 꾸린 것 아니었습니까?

◆김용집> 그렇죠, 각계에서 추천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정치인도 포함돼 있거든요.

◇김희송>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많은 부분이 시의회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2021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집>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중폭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나마 가능한 것이 소폭개편안으로 북구에서 일부만 동구로 떼어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 광주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원책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진전시키면 저는 최소한 상반기 내에는 답을 낼 수 있지 않나 예상합니다.

◇김희송> 2021년에 해묵은 지역의 현안이 하나하나 해결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모두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경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올해까지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김용집> 저도 지금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을 3번 편성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3차례의 긴급 추경도 편성했고, 지난해와 올해의 시의회 국제교류 예산도 반납했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월정수당도 기부했고 헌혈 활동도 동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극히 미미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종식인데요. 새해 들어서 광주가 꾸준히 20명에서 30명대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 인구에 대비하면 200명 정도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길어지면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광주시나 자치구에서 '광주정신 실천운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정신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로만 광주정신 하는데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겼을 때 코로나를 통해서 전국에 '아, 광주가 역시 민주·인권·평화 도시구나'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송> 광주정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작년 2020년의 가장 큰 성과를 보자면 5‧18 관련법들이 국회를 통과했던 부분 같습니다. 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김용집> 저희가 보통 '5·18 3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라고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 3개 법률안이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5.18을 폄훼하는 일부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언제라도 우리가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어 힘들어했지만, 올해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5‧18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채택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에 협조를 해주셨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5.18 4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작년부터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에는 관공서만 공휴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민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5‧18 3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례 정비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2월 임시회 때부터 저희가 잘 준비해서 법률적 뒷받침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정신의 모체가 5‧18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또 숙원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인 작년에 이뤄졌는데요.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김용집>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저희의 요구사항이 50% 정도가 반영됐지만, 역사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주민주권 확립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도 도입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고요. 또 지방의회에서 간곡, 간절히 요구했던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의원 정수의 1/2까지 도입이 가능하게 됐고요. 저희 광주·전남하고는 무관합니다만 특례시도 설치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그동안 격차가 많았는데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지위가 상승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김희송> 지방정치의 활성화, 지방분권의 측면들 속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했는데 방금 의장님께서는 의회 차원에서 50% 정도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남은 50%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개정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것을 살려가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김용집>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저희 시의회에서 새로운 인원을 보충도 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인원도 채우고 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수한 인력을 유입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해서 누가 봐도 유능한 인재들이 시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또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집중적으로 올 한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권이나 지방행정권이 이번에 많이 누락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방재정도 지금 8:2에서 최소한 6:4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송> 2021년은 8대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2021년 광주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어떤 부분들을 꼽고 있는지도 말씀해주시죠.

◆김용집> 가장 어려운 것이 코로나 종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광주형 3대 뉴딜사업,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중심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도 시급하고 구 전남도청 복원문제도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공항·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하고 더 긴말하게 협상하고, 협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또 광주의 숙원이 어등산 개발사업이잖아요. 이것이 16~17년째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점을 저희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광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0·20대의 청년층 인구가 매년 4천 명에서 5천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용섭 시장체제에 들어서서 줄어든 폭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제도나 일자리, 또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방금 어등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시의회 차원에서 잘 준비해서 주민들과 협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업처하고 관계 문제가 어긋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시민협의체를 잘 운영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2021년 광주시의회의 의정 방향과 함께 이에 대한 각오 말씀 듣고 오늘 신년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집> 올해는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미 청년을 넘어서서 장년에 들어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시민들의 뜻이 의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일상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의장실을 활짝 개방했습니다. 시민들 누구라도, 언제라도 오시면 제가 직접 만나서 한분 한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의회 사무처를 조직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을 시민들께도 많이 홍보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민원사항도 받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사회적 약자층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해를 다짐하는 사자성어를 '극세척도(克世拓道)'라고 정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길을 개척한다'는 의미거든요. 아무튼 올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시민 한분 한분의 말씀을 저희가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겠습니다. 말로 소통하지 않고 행동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올 한해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송>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워낙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돼서 의장님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집>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김용집 광주시의장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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