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바이든 향한 첫 메시지 "적대정책철회"..南엔 "근본문제 풀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쟁억제력'을 위해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측에는 우리 정부가 제안해 온 '방역협력' 등이 "비본질적"이라며 '일대 적대행위 중지' 등 '근본문제' 해결에 남측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9일 북한 노동당 노동신문은 5~7일간 김 위원장이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총결기간 성과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실었다.
그는 "새로운 조미(북미)관계수립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것임을 다시금 확언했다"고 했다.
공세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미국에 북미관계 개선의 공을 넘기며 핵개발이 '자위적' 수단이란 주장을 재확인한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했다"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중국 등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북남(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북남관계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원인이 "남조선에서 의연히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적대행위"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또 "북남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며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인도주의적협력·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며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며 조선반도의 평화·군사적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이행에 역행하고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개발사업에 대해 '도발'이라고 걸고든다"며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 했다.
또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며 "보고는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을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경제개발 관련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며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에 따라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의 독자개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하며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COVID-19) 발생으로 남측 시설 철거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신형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전략 과업'으로는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초대형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1만5000km 사정권안 임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했다. 사거리 1만5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 본토 대부분을 사정권에 둔다.
또 "가까운 기간내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할데 대한 과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장거리타격능력을 제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전략무기 개발 성과와 목표를 밝히며 간접적으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제기한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중대과업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있는 실정"에서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5개년 계획은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했다"며 "5개년 계획의 총적 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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