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잠수함 확보방침 천명..한미 대북핵억지력 무너지나

"핵장거리 타격 능력 제고"입장 공식화
"핵잠, 수중발사핵무기 과업 상정"밝혀
핵타격 고도화 ICBM 명중률 제고추진
극초음속 미사일 도입 방침 등도 밝혀
현실화시 우리군 미사일방어망 무력화
美 본토 대부분도 북 사정거리될 우려

북한이 2019년 10월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를 공개한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북강경책을 예고한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잠수함 도입과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개발 방침을 공식화하며 강대강 대결에 나섰다.

북한이 핵잠수함 도입에 성공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나라의 대북핵미사일 방어체계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한미 양국의 선제적인 핵잠수함 억제전략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초반 의지를 밝혔던 국내 핵추진잠수함 도입 방침을 실천해 유사시 북한의 잠수함을 장기간 은밀하게 탐지·추적·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 해군도 적의 잠수함 공격에 취약한 경항공모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핵추진잠수함과 무인잠수함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잇따른 첨단무기 개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개발 기밀이 새어나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정치권 일각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군 당국과 방위산업 당국 및 산업체, 연구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기밀 유출 여부는 없었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미사일 확보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도 부득이하게 자체 핵보유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공유하는 맞대응까지도 고려해야·할 수도 있다.

지난 8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5∼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다고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해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핵 선제·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본토 대부분을 겨냥할 수 있는 사정거리다.

지난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모습을 나타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고체엔진 미사일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추진 방침을 소개했다.

북한은 앞서 핵무력 완성을 천명한 데 이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넘어선 수중발사미사일(SLBM) 개발 움직임을 본격화해왔다. 다만 기존의 재래식 디젤잠수함은 지속적인 잠항 가능시간이 짧아 은밀히 장기간 바다 밑에 매복했다가 갑자기 미사일 기습을 감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장기간 은밀 잠항을 할 수 있는 핵잠수함 도입 방침을 이번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개발 및 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 핵전술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대위기가 오게 된다. 핵미사일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공격과 보복공격 능력을 갖춰 적국이 애초에 핵미사일을 쏠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적국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장기간 바다속에 숨겨 놓으면 선제적 공격이나 보복공격으로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북측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이라는 언급도 내놓았다. 이는 음속의 5배 이상에 이르는 ‘극초음속 무기’ 도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방공미사일로는 막기 힘들어 우리나라가 도입한 미국산 패트리어트 체계나 앞으로 도입가능성이 있는 SM-3미사일로도 방어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징후를 보이면 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당 시설을 타격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기조와 과거보다 유약해진 우리 군 당국의 분위기로 미뤄볼 때 현 정부에선 기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한편 북측은 이번 보도를 통해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며 500㎞ 전방종심까지 정밀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데 대하여서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찰탐지수단·군사정찰위성 설계를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