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자력갱생 기조 이어간다..새 5개년 계획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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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기존의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 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상정했다"며 "기본 종자·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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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생활 향상 토대 마련해야"
계획 추진·집행 주체로 내각 지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기존의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 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상정했다”며 “기본 종자·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어 “새 5개년 계획은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대북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로 겪은 경제적 피폐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새 경제계획은 농업 분야 발전과 소비품 생산 증대 등 인민 생활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총적 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 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설정됐다.
추진·집행할 주체로는 내각을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은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산업에 대한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내각의 역할로는 △구가경제의 주요 명맥과 전일성(全一性) 강화 사업 추진 △경제관리의 결정적 개선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 정상화·개건 현대화·원자재 국산화 추동 △자립경제 토대·잠재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활동 지향 등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 부문에서 내각의 역할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도 면치 못하게 됐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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