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조선 군사 적대행위 계속돼 북남관계 개선 불투명"..'통미봉남' 막히자 남한에 화풀이(?)

중앙위 사업총화보고 과정에서 강경발언
"남조선 첨단공격장비반입 해명하라"주장
2017년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뒤늦게 트집
"북남관계 南에 달려,북남합의 이행해야"
美 바이든 새 정부서 대북강경책 예고돼자
한국 동조 못하도록 압박하는 전술인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7일 노동당 제8차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첨단무기 도입과 무력증강에 강력 반발하며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달리 대북강경책은 예고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전술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압박해 미국에 대한 방패막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과정에서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공세적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잇따른 북한에 대한 군사도발과 핵개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제한을 철폐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이끌어내 사실상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개발의 길을 튼 것 등을 뒤늦게 트집 잡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성과를 낸 것은 지난 2017년 방미 당시 개최했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인데 김 위원장이 이제서야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대북 문제에서 마저 갈등을 일으키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회적인 암시를 주어 우리 정부가 바이든 차기 정부 대북 강경책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밝혀 남측 관광시설 철거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