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단세포적 논쟁 그만" 일침에.. 이재명 "다 맞는 말씀"

이 지사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 전적으로 공감" / "총리님 말씀 중 반박할 내용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 / 앞서 정 총리 "민생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 유승민 참전 "K-양극화 해소, 경제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 / "이 지사 주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 가치에 반하고,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며, 국민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따끔한 일침에 “반박할 내용이 없다”며 인정하고 수습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경제방역을 위한 저의 의견에 답해 주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총리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이 OECD 평균(GDP의 약 21%)의 절반(1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채비율은 GDP 대비 40% 선으로 OECD 평균인 110%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지나치게 ‘건전’하지만 가계부채는 세계최고수준”이라며 “유례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가계를 도와야 한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국내 기업 또는 국민에게 부담하는 국가채무와 국내은행의 외국은행에 대한 채무 같은 대외채무는 다르다”면서 “IMF 위기는 당시 10% 선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때문이 아니라 민간의 단기 대외채무가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 없다”

이 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에 동의하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정 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투입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하고 이런 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으로 저 역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한다”고도했다.

그는 “‘지역 화폐’가 바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다. ‘조기에’ 사용되도록 3개월 시한을 설정했고, 골목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업종과 규모를 제한하였으며, 저축을 막고 ‘소비’하게 하려고 ‘현금’(화폐) 아닌 지역 화폐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이라며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된다”라고 적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발언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丁 총리 “민생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하지만,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는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유승민 “이제야 토론다운 토론… 이 지사 주장은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 하는 악성 포퓰리즘”

두 사람의 설전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기 생각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비판했다”면서 “그동안 일체의 비판과 이견을 허용하지 않던 집권세력 내부에서 처음으로 토론다운 토론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양극화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면서 “IMF 위기 이후에도 양극화는 심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K-양극화는 K자의 위아래로 벌어진 글자 모양 그대로 업종 간, 직업 간, 개인 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K-양극화를 초기부터 치유하지 못하면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곤층이 급증해서 공동체의 통합과 건전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체제의 붕괴위험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따라서 K-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나는 지난 총선 전부터 K-양극화를 치유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국민을 도와드린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틀 전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두 배, 세 배 드리자’라는 글에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 가치에 반하고,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며,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