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내로남불..왜 은수미만 마녀사냥 당할까

킨텍스 대표는 회전문 인사
전국226개 지자체중 형식적인 공모 안한 사람 없을 듯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뺐는 공모 손볼때 됐다

성남시청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1. 선거철 캠프에는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보수도 없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캠프에 유독 사람들이 몰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선되면 한자리를 차지하기위해서다. 선거기간이 3개월이면 보수가 없어 3개월간 ‘쫄쫄’ 굶어야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권 도전을 위해 서울 여의도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할 움직임이다. 그러면 1진, 2진, 3진 형식으로 3월, 5월,9월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경기도청에서 퇴사하고 그 쪽으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공모라는 형식으로 입사한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도지사 선거캠프때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기위한 입구는 ‘공모’라는 형식적인 출입문이다. 여기에 적폐가 숨어있다. 공모라는 간이역을 통해 사전 내정된 사람이 들어온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는 ‘점령군’의 모습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회찬 계로 분류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사표를 내고, 국회출마를 했다가 실패하자 또다시 공모를 통해 고양 킨텍스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건 들낙거리는 전형적인 ‘회전문인사’다.

#2, 지난 10월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를 466명이라고 주장했다. 337개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2727명을 조사했다.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는 각 부처별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에 만연한 코드인사 의심사레를 조사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사례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캠프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코드인사’ 의심사례가 466명으로 조사대상 전체 임원의 17%라고 주장했다. 또 468명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임명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포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춰야하는 자리에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민주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을 기관장으로 임원으로 기용됐다고 주장했다. 실명도 거론했다. 이종배 의장은 “자질없는 인사들의 경우 퇴출을 강력 요구하는 등 잘못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후 이들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을까. 그렇지 않다. 흐지부지됐다. 검찰이나 권익위 고발도 없던것으로 알려졌다.

#3. 네이버에서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공모 내정자 잡음’ ‘보은인사’ 등을 치면 전국의 언론에서 지적한 글이 차고 넘친다. 사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고려·조선시대부터 일등공신 등 쿠테타로 성공한 정권에는 반드시 점령군이 등장한다. 요즘은 그나마 껍데기 뿐인 ‘공모’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있을뿐이다.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체육회인사나, 심지어 강원도 시골인 속초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도 잡음이 보도됐다. 그는 김철수 속초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1월 선임되자마자 시민단체가 보은성인사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속초에 있는 대부분 언론이 이를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독립시켜 이사장 등 임원선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속초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물러났을까. 그렇지않다.

#4. 은수미 성남시장 보도는 한 방송국에서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 1~3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녹취록이 등장하고 별 더러운 얘기가 돌아다닌다. 기자인 나는 전 경기지사의 공모절차 형식을 보도했고, 이외에도 공모는 형식이라는 기사를 많이 썼고 개선토록했다. 하지만 제자리다. 이번에 은 시장 보도를 한 방송국은 문재인 정부를 들여다보고, 잠룡들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이 공모라는 간이역을 통해 들어온 사실을 전부 파헤쳐줬으면 한다. 그래야 공정방송이다. 은수미 시장 캠프인사 보도는 한국 정치사의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것은 이 방송사도 알고있을 듯 싶다. 검색어만 치면 전국 기자들이 쓴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은 시장 건은 경기경찰청이 조사를 착수했으니 유· 무죄가 나온다. 이 참에 이 방송사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모형식으로 들어온 ‘어공’의 실태를 전면 보도했으면 한다. 은수미만 보도했으니 끝나면 안된다. 이번 방송이 전국적인 규모로 보도되면 허울뿐인 공모를 바로잡고 젊은이들에게 정당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다. 전국 226개 지자체에 성남시 사례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임원이나 직원을 선출했다고 자신있게 발표할 지자체장이 몇이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단 1명도 없다고 본다.

공모라는 입구를 통해 들어와 근무하다가 국회 출마하기위해 퇴사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공모 형식으로 되돌아온 킨텍스 대표의 회전문 인사는 어떻게 봐야할까. 희한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지않는 인사적폐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앞으로도 계속 될 듯 싶다. 캠프가 있는 한 오욕뿐인 인사 공모정책은 잡초처럼 생명력을 유지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젠 실태를 보도할것이 아니라 제도나 조례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점에 접근할때다. 공모가 뜰때마다 누가 내정됐는지 알아보기위해 응시자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내정자의 들러리면 포기한다. 이래서 인사적폐를 도려낼 수 있을까. 참신한 인재들이 등용될수 있을까. 역발상으로 ‘캠프에 있는 인사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누가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까라는 반문도 가능하다.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있는 선거 방식은 악어와 악어새와 같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1월부터 공모직 전체 통합채용, 시험보기 등 투명한 인사제도를 적용했을때와 그 전 1년간 제도 합의를 할때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재선포기하나보다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공직자가 각종비리 의혹에 시달리고 낙인찍히는 건 항상 죄송하다. 마녀사냥 당하는 것도 제 운이고 부덕이다”고 덧붙였다. 토요일이지만 은 시장은 한파대책 긴급점검에 또 나섰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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