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기재부·금융위 충돌.."관리부실" Vs "독립성 침해"

기재부 "'라임 부실 감독'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 지정해 예산·인사·경영평가 관리 강화
금융위 난색 "금감원 독립성 필요해 지정 반대"
이달 말 공운위 회의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기재부는 라임 부실 감독 논란이 일었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금융위에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금감원에 대한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1월31일 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준정부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이를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중앙정부가 개입해 통제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1월 공운위 당시 준정부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4가지 조건을 충족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공운위 때에는 ‘상위직급을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4가지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감축 계획을 살펴본 뒤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이후 최근 라임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의 무능·뒷북대응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직원이 오히려 대형 금융 사기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준정부기관 지정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뿐 아니라 금감원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 마사지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금융위가 1차 감독하기로 돼 있는데 양측 기관의 평소 관계가 가깝다”며 “한발 떨어진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감독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