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긴 주나?.."코로나 진정이 관건"

"전면적 공론화 시기 아냐" 선 긋기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활발
"文대통령 기자회견 후 공론화" 주장도..일각선 "너무 빠르다" 우려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거론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여권 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논의가 과열양상으로 흐르자 민주당은 전날(8일) 공론화하기에 이르다며 한 발 물러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중요한 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저지하고, 확산에 따른 피해 집중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코로나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당정청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권 인사 간에 갈등이 포착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언쟁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당 차원의 선 긋기에도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포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 국민 지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재난지원금 규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당에서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으니 이후 2월쯤에는 구체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라고 칭하며 상반기 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하기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팬데믹, 국가 위기 상황엔 재정이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섣부른 재난지원금 띄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올해 예비비 중 5조6000억원이 한 번에 지출돼 다시 한번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바로 얘기하는건 빠르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는걸 전제로 하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정부하고도 구체적인 얘기를 한게 아니다. 당정청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