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띄운 유승민 "이재명식 재난지원금은 돈 선거, 악성 포퓰리즘"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수법" 비판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개인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심해질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경기도 제공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가 마치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논의의 핵심은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전국민에게 1/n씩 지급할 거냐, 아니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두 배, 세 배를 지급할 거냐’의 문제”라며 “이 지사는 논점을 흐리려 할 게 아니라, 핵심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K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재정을 더 쓰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과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인지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가치에 반하고,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며,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나의 이런 생각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총리의 생각과 그 취지가 같다”고 했다.

또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는 결국 지난 총선때 전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지급하자고 하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한다”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IMF위기 이후에도 양극화는 심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는 그 차원이 다르다”며 “코로나로 인한 K양극화는 K자의 위 아래로 벌어진 글자모양 그대로 업종간, 직업간, 개인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