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 줄이고 유예하고..누더기 된 '중대재해법'

진통 끝에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문턱 넘어
명칭에서 '기업' 뺀 중대재해처벌법..내년 시행
노사 모두 반발..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효성 의문

[앵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줄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누더기 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 후퇴 논란 속에 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진통을 겼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렸다지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좀 더 적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게 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 1호로 내세운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끝내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이름에서 기업을 빼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벌금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입니다.

둘 중 한 명만 처벌해 대표의 책임 전가 가능성도 열어 놨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80％, 사망 사고의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체 사업장의 99％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되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빠졌습니다.

누더기 법이 되면서 노동계도 경제계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 법이 됐고, 법 처리에 나섰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에 단 1％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 재해는 있지만 기업 처벌은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시행도 하기 전에 보완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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