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영학 교수의 주장 "공공이 민간기업을 소유하자"

생산 자원의 소유권과 통제권 조정 필요
[신간]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의 저자 폴 애들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폴 애들러 교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6가지로 요약한다.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 소외, 반응 없는 정부, 지속 불가능한 환경, 심각해지는 사회 분열, 국제적 갈등 등이다. 이런 한계는 자본주의가 사기업과 이익 창출을 위한 생산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산업 초창기에 자유경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과점 현상이 일어난다. 시장에서 경쟁에서 패한 기업이 퇴출되면서 살아남은 기업이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독과점 기업은 입법부의 입법 과정과 행정부의 규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폴 애들러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생산의 사회화'다.

'생산의 사회화'는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싼 원료·부품·노동력에 기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기반 시설의 확장, 정부의 법률 지원 같은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더 숙련되고 지적 수준이 높은 노동자를 공급받는다.

폴 애들러 교수는 이처럼 기업의 생산이 점차 상호의존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재산권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생산이 사회화하고 있는데 생산의 결실을 누릴 기회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셈이며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그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생산 자원의 소유권과 통제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호의존적인 생산의 결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의 저항은 장기 연금 같은 적절한 보상책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폴 애들러 지음/ 김윤진·한은경 옮김/ 이원재 감수 /21세기북스 /2만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