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기차 보조금 얼마? "테슬라는 절반만.."

정부가 올해 연비와 차 가격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3 주행장면. /사진=로이터

정부가 올해 연비와 차 가격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계산식에서 전비(전기효율) 반영 비율을 올리고 값이 비싼 차에는 보조금을 줄였다.

9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편방안에 따르면 차 전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단지 배터리 용량보다 '효율성'에 가중점을 두고 전비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을 5대 5에서 6대4로 바꿨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다. 지난해는 전비와 주행거리에 각각 400만원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전비에 420만원(60%) 주행거리에 280만원(40%)을 지원하는 식이다. 보조금 총액은 감소했지만 전비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은 늘어난다.

겨울철 전기차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저온성능 우수차'에 인센티브도 준다. 영하 7도에서 주행가능한 거리를 상온 주행거리와 비교해 75~80% 이상 달성 시 최대 50만원을 보조한다.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국비 보조금과 연동해 차등화한다.

고가의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며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보조금 체계도 차등화한다. 전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산출한 뒤 차 가격 구간별로 ▲6000만원 미만 전액 ▲6000만~9000만원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는 식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S와 벤츠의 EQC, 아우디 e트론 등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최고 인기모델인 테슬라 모델3의 상위 트림인 롱레인지는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테슬라3 기본형, 한국지엠 볼트 등 보급형 차종은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차 보조금도 달라진다. 초소형 화물차는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늘린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의 무공해차 확산을 위해 수소트럭에 대해 보조금 2억원을 신설하고 전기택시 보조금은 8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린다.

리스와 렌터카, K-EV100(2030년까지 보유·임차차 100% 무공해차 전환 공개선언) 참여 기업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40%까지 별도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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