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면론, DJ 때와 다른 점 3가지..주체·상황·반응

[앵커]

이틀 만에 막히긴 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은 새해 정치권에 계속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회자 되곤 했는데 사면을 꺼낸 주체와 당시 상황, 그리고 여론 반응까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7년 대선 직후 이뤄진 김대중 당선인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동.

여기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건의됐습니다.

당시 김 당선인은 신군부의 온갖 탄압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은 당사자이기에 자격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만델라 전 대통령과 맞닿은 부분입니다.

새해 첫날 사면론을 제기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다릅니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의 직접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을 봐야 하는데 현재로썬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안민석 /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주말의 사면 이야기는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듯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했던 때는 국가부도를 걱정하던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통합의 메시지가 절실했기에 사면이라는 정치적 수단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도 작은 건 아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이 통합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1997년 때보단 작습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어느 때보다 공정의 가치가 우선시되면서 이번 사면이 기득권의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지난 4일) : 지금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고민해야 할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면론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입니다.]

1997년 사면 건의 때도 반발이 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겠다며 밀어붙였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결정권자 위치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반대입니다.

반발이 커지면서 정치적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퍼졌는데 아직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칠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문' 핵심 의원들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권 회의론으로까지 번졌고 국민의힘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4일) :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됩니다.]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면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게 이낙연 대표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도 사면을 고려할 때는 결국,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좋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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