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코로나 때문에 보궐선거 비용 178억 아직 못내

작년 11월 기한 넘겨 이달로 미뤄

서울시가 4·7 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선거 비용의 일부를 아직 내지 못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리비용은 각각 487억5111만원과 205억6683만원이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부산시는 전임 시장의 중도 사임·사망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추가로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궐선거 관리비용 완납 기일은 작년 11월 8일까지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부산시는 작년 10월 “코로나 지원 정책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선관위에 분할 납부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늦어도 1월 중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분납을 승인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현재까지 서울시선관위에 납부한 선거 비용은 309억675만원(63.4％)으로 178억4435만원(36.6％)을 내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는 작년 11월 107억5628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98억1055만원을 완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선거가 잡히면서 작년엔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 밖에 없었다”며 “나머지 금액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조만간 모두 납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