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숨고르기.. "지금은 아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임대문의 게시물이 붙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거론해 공론화 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아직은 이르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딘 모든 국민에게 드려야 할 위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초지일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8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국면전환용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냐"며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조해진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도 "정말 힘든 분들한테 한 번에 1000만원을 줘도 타격을 채우기 힘들다"며 "그런 분을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숨고르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잘 지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1~2%의 집행이 되지 않았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집행하려고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민주당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집중계층의 대책과 집행이 중요한 때"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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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su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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