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자영업자 집합금지..방역·경제 모두 놓칠라

지영호 기자 입력 2021. 1. 9. 04:00 수정 2021. 1.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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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한달째 자영업자 생계 위협..전문가 "짧고 굵은 방역조치로 설연휴 전까지 억제해야"
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제한 기간이 길어진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수정된 거리두기는 새로운 불평등 논란을 야기해 업종별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한 달째 적용 중이다. 10종에 포함된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은 각각 특별방역대책과 개선대책을 통해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관련 업계는 사실상 영업불가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방역 기준 형평성 논란은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헬스장에 이어 비슷한 실내체육시설인 종합격투,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등 유관업종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구장, 노래방 업주들도 거리에 나서고 있다.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7일 경기 부천시 웅진플레이도시 헬스장의 모습. 2020.1.7/뉴스1

코로나19 3차 유행 장기화...차라리 셧다운을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국경 봉쇄나 셧다운과 같은 감염병 통제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빠른 진단검사와 환자 추적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생활 속 일상감염으로 패턴이 바뀌면서 이 같은 방역 방식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네자릿수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방역 단계도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 사이에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만큼 짧은 기간 강력한 조치로 확진자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들을 내보내니 일은 힘들고 매출은 뚝 떨어져서 매달 5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2주 집에서 충전하고 이후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3단계 조치가 나왔으면 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에 한정했던 '매장 이용 금지 조치'를 제과·빙수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관련 업계도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오후 서울의 한 제과점에서 한 시민이 빵을 고르고 있다. 2020.9.4/뉴스1

자영업자 "지원금보단 환자 줄이는 정책을"
3차 유행에 접어든 이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묻는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3차 유행 직전 조사를 보면 지원금 확대보다는 확진자 억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90% 이상이 정부 지원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거나(53.5%) '그저 그렇다'(37.2%)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지원금 혜택이 적다'(39.3%)는 응답보다 '근본적인 햬결책이 아니다'(45.9%)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일시적 지원보다는 방역을 통한 코로나19 억제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란 판단으로 읽힌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했던 실내체육시설 중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에 대한 교습을 진행하는 곳의 운영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은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할 전망이다.이날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이 거리로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에 따라 생계 위기에 처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운영을 허용할 것을 호소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은 "스크린골프방 당 규모가 최소 40제곱미터(12평)로 평균 2~3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자 기준인 4제곱미터 당 1인 이용 기준에 비해 오히려 안전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기준보다 더 적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불꺼진 스크린골프장. 2021.1.7/뉴스1

전문가 "설 연휴 전까지 환자 줄여야...더 어려워질 수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경제를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 등 봉쇄정책을 회피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면서 누군 풀어주고 누군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방역과 경제 둘 다 못 잡고 자영업자간 갈등만 키웠다"며 "굵고 짧은 거리두기와 이에 따른 보상을 병행하는 것이 환자도 줄이고, 의료시스템 부담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데 지금은 늦은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제대로 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17일 이후 영업제한이 완화된다면 설 연휴 이후 다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보니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환자가 줄어들었지만 17일 이후 상황이 낙관적이지도 않다"며 "민족 대이동이 있는 설 연휴 전까지 어떻게든 환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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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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