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자영업자 집합금지..방역·경제 모두 놓칠라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제한 기간이 길어진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수정된 거리두기는 새로운 불평등 논란을 야기해 업종별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한 달째 적용 중이다. 10종에 포함된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은 각각 특별방역대책과 개선대책을 통해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관련 업계는 사실상 영업불가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3차 유행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생활 속 일상감염으로 패턴이 바뀌면서 이 같은 방역 방식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네자릿수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방역 단계도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 사이에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만큼 짧은 기간 강력한 조치로 확진자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들을 내보내니 일은 힘들고 매출은 뚝 떨어져서 매달 5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2주 집에서 충전하고 이후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3단계 조치가 나왔으면 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90% 이상이 정부 지원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거나(53.5%) '그저 그렇다'(37.2%)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지원금 혜택이 적다'(39.3%)는 응답보다 '근본적인 햬결책이 아니다'(45.9%)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일시적 지원보다는 방역을 통한 코로나19 억제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란 판단으로 읽힌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면서 누군 풀어주고 누군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방역과 경제 둘 다 못 잡고 자영업자간 갈등만 키웠다"며 "굵고 짧은 거리두기와 이에 따른 보상을 병행하는 것이 환자도 줄이고, 의료시스템 부담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데 지금은 늦은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제대로 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17일 이후 영업제한이 완화된다면 설 연휴 이후 다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보니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환자가 줄어들었지만 17일 이후 상황이 낙관적이지도 않다"며 "민족 대이동이 있는 설 연휴 전까지 어떻게든 환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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